2025 민사소송법 암기장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4편 소송의 종료
제5편 상소심절차
제6편 병합소송

저자가 쓴 서문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송위임계약 체결이후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사망한 사안과 상속인들 중 일부만 소송수계(20점), ② 선행자백과 재판상 자백의 진술간주와 자백의 취소(20점), ③ 불변금 원칙과 항소심 법원에서 청구기각과 항소기각판결 가부(10점), ④ 항소취하와 항소심에서 소취하 및 부대항소(15점), ⑤ 제414조 제2항의 항소기각과 불변금 원칙 및 상계항변과 항소기각판결(20점), ⑥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10점), ⑦ 선택적 병합과 청구인용판결에 대한 항소심판결(10점) 총 10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70% 이상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3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 최대한 중점을 두고 개정한 부분은
① 사례풀이구조에 맞추어 본문 내용을 다시 배치하고,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한 것
②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한 것
③ 변호사 기출문제들과 다른 국가시험 기출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논점에 기출표시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
④ 최근판례는 2024. 2. 1.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논점에 반영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판례의 증가로 암기장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다고 보며, 이보다 본 암기장만의 공부만으로도 민사소송법의 중요 논점과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소법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2025년 대비 개정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① 민소법 제219조의2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남용 규정 신설
② 외국국가가 국내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국내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③ 국제관할권 유무 판단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 반영
④ ‘현영업소’에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는 판례의 입장
⑤ 사망 자에 대한 소제기의 시효중단효 부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⑥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의 판단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⑦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⑧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채무자의 소제기 후 소취하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 회복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⑩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의 당사자적격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⑪ 집행권원을 확보를 위한 장래이행의 소 제기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⑫ 임대자 종료 후 불법점유의 경우 장래이행청구의 청구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⑬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장래이행청구의 청구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⑭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⑮ 과거의 이사.감사지위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 징계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민소법 제248조 제3항 신설 반영. 대표자 지위에 관해서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수감자에 대한 공시송달과 발송송달 가부와 추완항소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과 공시송달에 대한 개정법 반영. 사망자 명의 판결문에 기해 승계인에게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판결경정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진료의무위반에 대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판례의 입장
㉕ 상계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와 상계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㉖ 소각하판결의 항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㉗ 소를 부적법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㉘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제기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㉙ 본소각하시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취하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㉚ 채권자취소권과 반소와의 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㉛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소송의 형태
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로스쿨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3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