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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4 행정법 기출사례 총정리 (로스쿨 변호사시험·5급 공채 대비,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71100910
· 쪽수 : 652쪽
· 출판일 : 2024-03-2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71100910
· 쪽수 : 652쪽
· 출판일 : 2024-03-29
책 소개
2010년도부터 2024년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제외), 5급 공채(행정고시 포함),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사법시험 기출사례를 총정리한 교재다. 2009년도 이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도 여전히 출제 가능한 문제는 해설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 : 사례 001~004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 사례 005~015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사례 016~027
제2장 행정행위 : 사례 028~057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사례 058~064
제4장 행정절차 : 사례 065~067
제5장 정보공개제도 : 사례 068~070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 사례 071~079
PART 04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 사례 080~08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사례 089~097
제3장 행정심판 : 사례 098~107
제4장 행정소송 : 사례 108~149
PART 05 행정조직법
제1장 개관 : 사례 150~151
제2장 지방자치법 : 사례 152~165
제3장 공무원법 : 사례 166~171
PART 06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사례 172~173
제2장 급부행정법 : 사례 174~178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 사례 179~180
제4장 공용부담법 : 사례 181~183
제5장 재무행정법 : 사례 184
제6장 환경행정법 : 사례 185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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