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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행정법 사례쟁점 (로스쿨 변호사시험·5급 공채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71102341
· 쪽수 : 382쪽
· 출판일 : 2025-05-26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71102341
· 쪽수 : 382쪽
· 출판일 : 2025-05-26
책 소개
로스쿨 변호사시험·5급 공채를 대비할 수 있는 행정법 사례쟁점 교재다. 이 ‘사례풀이구조’로 사례문제의 80%를 풀 수 있다. 나머지 20%는 개별사례쟁점에서 ‘구체적인 쟁점의 사례풀이구조’로 정리해놓았다. 이후 개별사례쟁점을 답안지에 쓸 만한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쟁점 001
제2장 행정법
쟁점 002~00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 005~01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쟁점 012~016
제2장 행정행위
쟁점 017~039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쟁점 040~044
제4장 행정절차
쟁점 045~050
제5장 정보공개제도
쟁점 051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쟁점 052~057
제2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 058~060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쟁점 061~06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065~066
제3절 기타 권리구제 수단
쟁점 067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쟁점 068~075
제2절 행정소송
쟁점 076~100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관
쟁점 101
제2장 지방자치법
쟁점 102~110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쟁점 111~112
제2장 급부행정법
쟁점 113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쟁점 114
제4장 공용부담법
쟁점 115~117
제6장 환경행정법
쟁점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