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윤별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 심결/판결번호 구분법 및 심결문/판결문 검색사이트 >

제01편 총칙
Chapter 01 상품의 정의
001 <윙크 사건>
002 <CASS 사건>
보충 1. (1999년 제36회 한국 기출)
Chapter 02 상표적 사용
003 <후지필름 사건>
004 <포트메리온 접시 꽃 문양 사건>
보충 2. [디자인적 사용 - 판례 사례 모음]
보충 3.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2]
005 <HS HI-BOX 사건, 상표의 단순 나열표시>
보충 4.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2)]
006 서적의 제호 21
007 <만능 ez sony 사건-기능설명, 완성품의 부품>
008 <다사란 취소>
009 <MENTIS 사건>
010 <사용권자의제3자에게상표를사용하게하는행위>

제02편 제33조
Chapter 03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011 <33조 1항 3호 요건 판례>
012 <양탕국 사건>
013 <로얄비 사건>
014 <JAZZ CLASSIC 사건>
보충 5.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015 <PREMIERE 사건>
보충 6.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016 <PARADENT HEALTH 사건>
017 <PNEUMOSHIELD 사건>
018 <NO MORE 관련 사건>
보충 7. [1998년 제35회 한국 기출]
019 <일동 사건>
020 <황금당 사건(무효)>
021 <황금당 사건(권리범위)>
보충 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022 <COLOR CON 사건 (무효)>
023 <골드블렌드 1 (무효)>
024 <골드블렌드 2 (침해)>
025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만 성질표시
Chapter 04 서적의 제호
026 리눅스 사건
027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보충 9. [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1)]
028 <진한커피 사건>
보충 10.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Chapter 05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029 <사리원 사건>
030 서울대학교 사건
031 <AMERICAN UNIVERSITY 사건>
보충 11. [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설문(1)]
032 <대한민국 지도 사건> 108
Chapter 06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033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소극설
034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적극설
보충 12. [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Chapter 07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035 33조 1항 7호 이론 정리
Chapter 08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036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제33조 제1항 제7호
037 <경남대학교 사건>
038 <단박대출 사건>
039 <재능교육-제33조 제2항과 제90조의 관계>
040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A6 판례
04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뉴발란스 판례
보충 13.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1]
04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권 효력범위
04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알파문구 사건)
04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K2 사건)

제0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Chapter 09 상품 유사판단
045 상품 유사판단 사례
046 서비스 vs 서비스 유사 판단 및 상품 vs 서비스 동종성 판단 구체적 사례
047 <APM24 사건 – 서비스간 유사 판단>
Chapter 10 상표 유사판단
보충 14. 상표의 유사 판단 - 기본 이론
048 <VICTORIA 사건>
049 <ROLEX 사건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050 <POLO 사건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051 <POCACHIP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보충 15.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의 유사 판단
052 <HOMEPLUS vs HOME - 전체관찰로의 복귀>
053 전체관찰로의 복귀 - 기타 판례
054 <도형상표 최근 판례: 발리 도형상표 사건, 개 도형상표 사건>
보충 16.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055 <빈츠 사건>
보충 17.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2]
056 <자생초 사건>
057 최근 상표 유사판단 판례

제04편 제34조
Chapter 11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058 제34조 제1항 제1호
059 제34조 제1항 제2호
060 제34조 제1항 제3호
Chapter 12 제34조 제1항 제4호
061 제34조 제1항 제4호 판례/심사기준 개괄 정리
062 <Tom & Jerry 사건>
보충 1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063 <나홀로 사건>
064 <백남준 미술관 사건>
Chapter 13 제34조 제1항 제7호
065 <한솔 사건>
Chapter 14 제34조 제1항 제11호
066 LEGOCHEMPHARMA 사건
Chapter 15 제34조 제1항 제12호
067 <NECTAR 사건, 품질오인>
068 제33조 제1항 제3호와의 관계
069 <Scabal 사건>
070 <BCBG 사건>
071 <ROOTS 사건>
072 <SODA 사건>
073 <MUCOTA 사건>
보충 19.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074 <송석 사건>
075 <커피빈 사건>
보충 20. [2014년 제51회 한국 기출, 문제-1]
076 <소녀시대 사건>
Chapter 16 제34조 제1항 제13호
077 <노단자 사건>
078 <STARCRAFT 사건>
079 <선퍼니처 사건>
보충 21.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1]
080 <WARAWARA 사건>
081 <제주일보사 사건>
Chapter 17 제34조 제1항 제20호
082 <장보고 사건>
참고 <청문각 사건>
083 masmi 사건
보충 22. [2023년 제60회 한국 기출 문제-2]
Chapter 18 제34조 제3항
084 <제34조 제3항 - 요건>
085 <2024년 이전 구법 판례-적용범위의 확대>
086 <제34조 제3항 -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출원시>

제05편 침해 및 구제
Chapter 19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087 <Viagra 사건>
088 <파출박사 사건>
089 <장수온돌>
090 <마하몰 사건>
091 <VSP 사건, 키워드검색광고>
Chapter 20 제92조
092 <Von Dutch 사건>
Chapter 21 사용권 관련
093 <삼부자 사건, 사용권 설정시 침해문제>
Chapter 22 권리소진
094 <후지필름 사건>
보충 23.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3)]
보충 24. [2023년 제60회 한국 기출 문제-4]
095 <도박카드 사건>
096 <METROCITY 사건, 통상사용권자의 판매장소제한약정 위반>
보충 25. [2020년 제57회 한국 기출 문제-1 설문(1)]
Chapter 23 진정상품 병행수입
097 스타크래프트 사건
098 <POLO 사건>
099 <버버리 사건>
보충 26.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1)]
100 <판매지 제한약정 위반>
보충 27.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2)]
101 <불사용 취소심판과의 관계>
102 <SUPER TEMPERA 사건, 소량분할포장 판매>
Chapter 24 권리남용
103 <진한커피 사건>
104 <사임당 사건>
105 <비제바노 사건>
106 <하이우드 사건>
107 <KATANA 사건>
Chapter 25 제90조
108 <하나로 사건>
109 <BURN FITNESS 사건>
110 부정경쟁의 목적(제90조 제3항)
111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제90조 제1항 제2호)
112 <코리아 리서치 사건>
113 <시목 사건>
114 <매직 블럭 사건>
115 <ASPORIN 사건>
116 <서울가든 사건>
117 <핫윙 사건>
118 <불닭 사건>
119 <Red Sandra 사건>
Chapter 26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120 제110조 개괄
121 손해액의 추정(110조 3항)
122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구법 110조 4항)
123 남선알미늄 사건(과실의 추정)
보충 28.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보충 29.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124 제111조 관련 판례
125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은 후 상표등록 무효 또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126 데이터팩토리 사건(정당권원)
보충 30. [2023년 제60회 한국 기출, 문제-1 설문(1)]
127 루이비통 사건(개별도형 등록상표의 결합)

제06편 심판 및 소송
Chapter 27 거절결정불복심판
128 새로운 거절이유의 판단
129 ANDRE 사건
130 e-편한병원 사건
131 <더블유컨셉 사건>
보충 31. [2022년 제59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2)]
Chapter 28 무효심판
132 <제척기간 1. 경주빵 사건>
133 <제척기간 2. 장원 사건>
Chapter 29 제119조 제1항 제1호
134 <CHANEL 사건>
135 <고려당 사건>
136 <MSU 사건>
보충 32.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137 ROOTS 사건
보충 33. [2005년 제42회 한국 기출]
138 <NEUER 사건>
139 <DISCOVERY 사건>
보충 34.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2]
보충 35.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2)(3)]
140 <금강 사건>
Chapter 30 제119조 제1항 제2호
141 <예랑 사건>
142 <상품 품질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의 의미 – 일동사건>
143 <삼부자 사건>
144 Crocodile 악어표 사건
보충 36. [2021년 제58회 한국 기출, 문제-3)]
Chapter 31 제119조 제1항 제3호
145 상표권자,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불사용
146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147 <정당한 사용(제119조 제3항) 일반론>
148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 정당한 사용>
149 <정당한 사용 – 기타>
150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151 리엔 사건
152 <일부기각/일부인용 심결의 가부>
153 <퀸비타 사건 - 일사부재리>
154 <중복심판청구>
155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 전 상표의 사용 문제
Chapter 32 권리범위확인심판
156 권리 대 권리간의 경우 - 원칙
157 <포스틱 사건>
158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 예외>
보충 37.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159 확인의 이익
보충 38.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4]
160 판단시점
161 판단대상
162 <Relax SPA 사건>
163 <핫윙 사건>
Chapter 33 심판 기타 및 소송
164 일사부재리(제150조)
165 <SAFER 사건: 일사부재리>
166 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 및 소급소멸이 있는 경우
167 심결취소송에서 공유자 1인 소제기 가부
16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보충 39. [2011년 제48회 한국 기출]
169 <2NE1 사건(보조참가)>

제07편 기타
Chapter 34 기타
170 <BIOLOX DELTA 사건: 입체상표>
171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
보충 40.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172 <씨트리 사건: 존속기간 갱신>
173 <공동 주지표지의 소멸 사건 >
174 <골프존 사건, BTS 사건>
참고 <BTS 사건>
Chapter 35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175 <삼성수원도매센터 사건>
176 <본죽 사건>
177 <춘천별당막국수 사건>
178 <훼미리햄버거 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