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윤별 상표법 2차 서브집

Part 01 총칙
Chapter 01 2차 사례용 키워드 논점
Chapter 03 제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상표의 정의)
단문 1❙사용의사
보충 1❙의약품/의약품 명칭 관련
Chapter 04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Chapter 05 부정경쟁방지법
단문 2❙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Chapter 06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07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단문 3❙상표 유사 판단시 ‘구체적 출처혼동’ 인정
단문 4❙동일 또는 유사범위 관련
Chapter 08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방안

Part 02 등록요건(Ⅰ)
Chapter 09 제33조 개괄
단문 5❙식별력에 의한 표장의 분류
Chapter 10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단문 6❙보통명칭화
Chapter 11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Chapter 12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보충 2❙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Chapter 13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단문 7❙현저한 지리적 명칭 + 대학교
Chapter 14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5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Chapter 16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7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8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중요 논점

Part 03 등록요건(Ⅱ)
Chapter 19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Chapter 20 제34조 제1항 제2호
Chapter 21 제34조 제1항 제3호
Chapter 22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 23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 24 제34조 제1항 제6호
보충 3❙성명 및 초상의 보호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보충 4❙연예인 성명/명칭, 방송프로그램/영화/노래 제명 등
보충 5❙상호와 상표의 관계
Chapter 25 제34조 제1항 제7호
단문 8❙ 상표공존동의제도(34조 1항 7호 단서 및 35조 6항)
Chapter 26 제3 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개괄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Chapter 27 제34조 제1항 제9호
Chapter 28 제34조 제1항 제11호
단문 9❙저명상표 희석화
단문 10❙저명상표권의 효력범위
Chapter 29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Chapter 30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 기만)
단문 11❙제34조 제1항 제9호와 제12호 후단의 비교
Chapter 31 제34조 제1항 제13호
Chapter 32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Chapter 33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Chapter 34 제34조 제1항 제20호(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Chapter 35 제34조 제1항 제21호(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Chapter 36 제34조 제3항
Chapter 37 제35조 (선원주의)
단문 12❙사용주의와

Part 04 출원 및 심사
Chapter 39 1상표 1출원(제38조)
Chapter 40 보정과 요지 변경
Chapter 41 출원의 변경(제44조) 및 출원의 분할(제45조)
Chapter 4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46조)
Chapter 43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Chapter 44 우선심사제도(제53조)
Chapter 45 출원공고(제57조)
Chapter 46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단문 13❙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의 비교
Chapter 47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단문 14❙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Part 05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Chapter 48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Chapter 49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Chapter 50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Chapter 51 상표권의 효력
Chapter 52 상표권의 공유
Chapter 53 상표권 및 상표등록출원의 이전
단문 15❙상표권자 / 사용권자의 의무
Chapter 54 상표권의 소멸
Chapter 55 상표권 침해 유상보정제남
Chapter 56 타법과의 저촉(제92조)
Chapter 5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Chapter 5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제99조)
Chapter 59 사용권 제도
Chapter 60 권리소진이론
Chapter 61 진정상품 병행수입
Chapter 62 제90조 개괄
Chapter 63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Chapter 64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Chapter 65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보충 7❙권리불요구제도
Chapter 66 권리남용 이론
Chapter 67 침해관련 구제책
보충 8❙상표의 역혼동

Part 06 심판 및 소송
Chapter 68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및 재심사 청구(제55조의2)
Chapter 69 이해관계인
Chapter 70 제척기간
Chapter 71 무효심판
단문 16❙상표등록 무효의 효과
Chapter 72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제2항)
Chapter 73 제119조 제1항 제1호
Chapter 74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Chapter 75 제119조 제1항 제3호
Chapter 76 제119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
Chapter 77 제119조 제1항 제6호
Chapter 78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Chapter 79 일사부재리(제150조)
Chapter 80 심결취소소송
Chapter 8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Part 07 마드리드 및 기타
Chapter 82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Chapter 83 본국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의한 절차
Chapter 84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Chapter 85 서적의 제호
Chapter 86 2016년 개정법 이전 구법: 서비스표
Chapter 87 단체표장
Chapter 88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Chapter 89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Chapter 9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Chapter 91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Chapter 92 업무표장
Chapter 93 색채상표
Chapter 94 입체상표
단문 17❙기능성 원리(Doctine of Functionality)
보충 9❙입체상표의 기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보충 10❙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Chapter 95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9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Chapter 97 위치상표
Chapter 98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보충 11❙일본 단문 기출
보충 12❙일본 단문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