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관세평가 주제별 협정과 사례연습

제1장 총칙
관세평가의 개요, 용어의 정의, 수출판매의 개념 (물품의 국제 간 이동을 일으킨 거래)

제2장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방법)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
가산요소(운임, 수수료, 생산지원비 등) 및 공제요소

제3장 거래가격 배제요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사유 (처분/사용의 제한,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영향을 받은 경우 등)

제4장 동종·동질/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준 (제2·3방법)
과세선복을 위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동종·동질물품(제2방법) 또는 유사물품(제3방법)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제5장 국내판매가격/산정가격 기준 (제4·5방법)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역산하여 산출하는 방법(제4방법) 및 제조원가·이윤·일반경비를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제5방법)

제6장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
제1~5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제1~5방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유연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