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5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 신체계 H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최신개정판ㅣ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ㅣ변호사 무료 특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72442156
· 쪽수 : 100쪽
· 출판일 : 2024-07-12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72442156
· 쪽수 : 100쪽
· 출판일 : 2024-07-12
책 소개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이다.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다.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하다.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제1·2편 서론·수사
제1편 서 론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편 수 사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검증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편 공소제기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시효
공소장변경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법원의 관할
제척·기피·회피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제5편 공 판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증인신문
국민참여재판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증명력의 판단
공판조서의 증명력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기판력 등)
제6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상소 통칙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 소
상 고
비약적 상고
항고와 재항고
재 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성폭력범죄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