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5 해커스변호사 형법 신체계 H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최신개정판ㅣ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ㅣ변호사 무료 특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72442163
· 쪽수 : 128쪽
· 출판일 : 2024-07-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72442163
· 쪽수 : 128쪽
· 출판일 : 2024-07-10
책 소개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이다.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다.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하고,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형법 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위법성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협박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귄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