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상반기 중요판례

제1편 중요판례
01 태아의 성별 고지 32주 제한 사건
02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03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 사건
0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사건
05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0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07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08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수급자의 연금 전부지급정지 사건
09 유류분제도 사건
10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11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12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13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14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1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16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17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02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03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04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보상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05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06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07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08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09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승인 사건
10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11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12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13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14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15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16 광장 벤치 흡연제한 사건
17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18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19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20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2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22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3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4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5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26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27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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