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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하반기 중요판례

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하반기 중요판례

(최신판ㅣ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ㅣ변호사 무료 특강)

김유향 (지은이)
해커스변호사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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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하반기 중요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5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4년 하반기 중요판례 (최신판ㅣ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ㅣ변호사 무료 특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72446802
· 쪽수 : 52쪽
· 출판일 : 2025-01-06

책 소개

2024년 7월~12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02 당원경력 3년 이내인 자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04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5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06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02 강제추행죄 사건
03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04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05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06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07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08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부록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유향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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