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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72448448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5-02-27
책 소개
목차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절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568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6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70
제3장 정부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 573
제2절 대통령제 574
제3절 이원정부제 574
제4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76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4
제3절 국회의 입법권 591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03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612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614
제7절 국회의 자율권 634
제8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637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45
제2절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48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657
제4절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669
제5절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행정부 내 통제 672
제6절 국무총리 676
제7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679
제8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682
제9절 감사원 683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689
제6장 법원
제1절 사법권 694
제2절 사법권의 독립 696
제3절 법원의 조직 706
제4절 법원의 권한 712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71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718
제3절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719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한 735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751
제6절 헌법소원심판 756
제7절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793
판례색인 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