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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72448769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25-03-20
책 소개
목차
제1부 형 법
제1편 총 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 범
제4절 누 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 간
제2편 각 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제2부 도로교통 이외의 특별형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절 공동폭행 등 죄
제2절 8유형의 범죄에 대한 단순 누범 가중죄
제3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특칙
제4절 8유형의 범죄에 대한 특수 누범 가중죄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절 주거침입강간 등(제3조 제1항)
제2절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제2항)
제3절 특수강간 등 (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제7절 강간 등 상해 · 치상죄 (제8조)
제8절 강간 등 살인 · 치사죄 (제9조)
제9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제10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제11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2조)
제12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제13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제14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
제15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제14조의3)
제16절 미수범 (제15조)
제17절 예비 · 음모 (제15조의2)
제18절 몰수 및 추징 (제15조의3)
제16절 미수범
제3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아청법의 적용대상 (제2조)
제2절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죄 (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죄 (제8조)
제4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죄 (제8조의2)
제5절 강간 등 상해 · 치상 등 죄 (제9조)
제6절 강간 등 살인 · 치사 등 죄 (제10조)
제7절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반포 등 (제11조)
제8절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 (제11조의2)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2절 알선수재 (제3조)
제3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절 상습강도 · 절도 등의 가중처벌
제5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
제6절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제5조)
제3절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증재 등 (제6조)
제4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제7조)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제70조)
제2절 음란영상 배포등(제74조 제1항 제2호)과 공포심 ·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 (제74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