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공무원 이준 마법교정학·형사정책 교정관계법령집

[제1부 교정 관련 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제1절 통칙
제2절 분류심사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5절 귀휴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방
제3장 사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제3절 근무시간
제4절 교도관회의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1절 직무통칙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0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장 총칙
제3장 국내이송
제4장 국외이송
제5장 보 칙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제1편 통칙
제2편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심판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칙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원
제6장 보칙

03 형법
제1편 총칙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4절 누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0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제2절 보호관찰소
제3장 보호관찰
제1절 판결 전 조사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제5절 보호관찰
제5절의2 보호장구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06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칙

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칙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장 벌칙

1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칙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1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장 벌칙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 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5장 보호관찰

16 보안관찰법

17 사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