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와 미니법전

제1부 감평행정법 필기노트

PART 01 행정법 총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평등의 원칙
3-2 자기구속의 원칙
3-3 비례의 원칙
3-4 성실의무의 원칙
3-5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6 신뢰보호의 원칙
3-7 실권의 법리
3-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제5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 수익적 행정행위 등
2-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5-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2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1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6-2 하자의 치유
6-3 하자의 승계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1 행정행위의 취소
7-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3 행정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1 행정절차의 원칙
1-2 사전통지
1-3 의견청취(청문 중요)
1-4 처분의 이유제시
제2절 절차상 하자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1 대집행
1-2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3-1 행정소송의 개관
3-2 취소소송
3-3 취소소송의 요건
3-4 소의 변경
3-5 행정소송의 가구제
3-6 취소소송 심리ㆍ판결
3-7 행정소송 기타


제2부 감평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1-1 공용수용의 총론 D
1-2 공공적 사용수용 B(사적공용수용)
제2절 공공필요(공공성) B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B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4-1 목적물 의의와 종류 C
4-2 수용목적물의 제한 C
4-3 목적물의 확장 A
4-4 잔여지수용 A
4-5 완전수용 A
4-6 이전수용 B
4-7 공물의 수용가능성 A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1-1 타인토지에의 출입 C
1-2 장해물의 제거 등 C
1-3 공익사업 준비의 권리구제 B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취득을 위한 과정
1-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C
1-2 보상계획의 열람 등 D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2-1 보상액의 산정
2-2 사업인정 전 협의 B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1-1 사업인정 A
1-2 공익성 검토 A
1-3 사업인정의 실효 B
1-4 사업인정 후 협의 A
1-5 협의성립확인 A
1-6 재결신청 B
1-7 재결신청청구권 A
1-8 수용재결 A
1-9 재결의 실효 B
1-10 재결에 대한 불복 A
1-11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A
1-12 화해 D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2-1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A
2-2 대행 및 대집행 A
2-3 위험부담의 이전 C
2-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C
2-5 환매권 A
2-6 공익사업변환 A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D
2-1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2-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2-3 약식절차의 비교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A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B
3-1 헌법상 손실보상기준
3-2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기준
3-3 정당보상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기준과의 관계 B
제4절 손실보상의 내용
4-1 재산권 보상 C
4-2 생활보상 A
4-3 간접손실보상 A
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방법
5-1 손실보상의 원칙 B
5-2 채권보상 C
5-3 대토보상 B

Chapter 02 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1-1 토지보상 일반 B
1-2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B
1-3 미지급용지의 평가 C
1-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B
1-5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C
1-6 도로부지의 보상 A
1-7 잔여지에 대한 보상 A
제2절 건축물 보상
2-1 건축물에 대한 보상 B
2-2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A
제3절 영업손실보상 A
제4절 농업손실보상 A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A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A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A
제3절 토지가격비준표 A
제4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C
제5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제도 A - 제35회 기출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D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D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공시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B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자격 B
1-1 감정평가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1-2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1-3 청문 A
1-4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B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A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B
1-1 사무소 개설 등
1-2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B
1-3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A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A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A

Chapter 06 부당행사 또는 명의대여 A


제3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미니법전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 시행령)
PART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법 시행규칙)
PART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PART 0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PART 06 행정기본법
PART 07 행정절차법
PART 08 행정소송법
PART 09 행정소송규칙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