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 기본서

Part 01 행정심판
Chapter 1 행정심판 총설
제1절 행정심판과 구별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2 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권한승계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Chapter 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Chapter 4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
제1절 심판청구의 효과
제2절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Chapter 5 행정심판의 심리
제1절 심리의 내용과 범위
제2절 심리의 원칙

Chapter 6 행정심판의 재결
제1절 재결의 절차와 종류
제2절 재결의 기준과 효력

Chapter 7 고지제도
제1절 고지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고지의 종류와 고지의무 위반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1 비송사건
제1절 비송사건의 의의
제2절 비송사건의 특질

Chapter 2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제1절 「비송사건절차법」 적용범위
제2절 관할법원
제3절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당사자
제5절 비송사건의 절차개시
제6절 비송사건 절차의 진행
제7절 비송사건의 심리
제8절 절차의 종료
제9절 절차의 비용
제10절 재판
제11절 항고

Chapter 3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절 법인의 등기
제6절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Chapter 4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Chapter 5 과태료사건
제1절 서론
제2절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사건

Part 03 행정사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Chapter 2 업무신고, 폐업·휴업신고
제1절 행정사의 업무신고
제2절 신고확인증
제3절 사무소

Chapter 3 행정사의 권리·의무
제1절 행정사의 업무관련 사항
제2절 행정사의 업무상 의무

Chapter 4 행정사법인
제1절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업무 등
제2절 행정사법인의 해산 등
제3절 행정사법인의 경업금지 등
제4절 지도·감독
제5절 벌칙
제6절 대한행정사회

부록 기출문제 모범답안·관련 법령
대상적격처분 관련 판례
거부처분 관련 판례
제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2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3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4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5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6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7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8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9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10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1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12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