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AI에 대한 국가적 관심

01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과정
02 총칙
03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04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 조성
05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06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07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해당 사업자의 의무
08 해외 사업자의 의무
09 실태 조사, 사실 조사
10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의의 및 시사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생태계 및 창작자 권리 보호와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EU 인공지능법의 경우 제53조(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의 의무)와 같이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인공지능법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상세한 요약본의 내용 및 서식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며, EU 외 다른 국가의 동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01_“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과정” 중에서

다음으로 위원회의 기능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⑨ 제8조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정의 규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 중 자목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 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등) 및 인공지능 사업자 등에 대해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 방안의 수립 등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 방안과 실천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대해 국가 기관 등의 장이나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03_“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중에서

2024년 4월 4일 발표한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에서 고위험 AI 대상 신뢰성 검증·인증 실시 의무화, AI 윤리 영향 평가 시행 검토 등 AI 윤리 확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날 발표한 ‘AI 일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자율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신뢰성 인증 활성화’, ‘AI 윤리·신뢰성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위해 4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다.
－06_“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