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AI와 중국 법

AI와 국가 안보
01 정보 통신망의 규율, 네트워크안전법
02 데이터 주권 강화, 데이터안전법
03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개인정보보호법
04 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05 빅테크와 알고리즘 규제
06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07 안면 인식 기술 활용과 기본권 충돌
08 과학 기술과 신안보 이슈
09 생산의 3요소와 데이터
10 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데이터 3법이 완성되었다. 데이터 법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역외 적용 조항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 배경에는 미·중 간 법률전(法律戰)이 자리하고 있다. －04_“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중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보편화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가짜 뉴스)는 중국 체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딥페이크 규제를 시행해 이를 규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06_“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중에서

1949년 핵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핵이 국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면, AX 시대에는 AI 기술력이 핵에 비견할 만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만약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 국가의 AI 기술력이 도태되어 버린다면 현재의 힘의 균형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 것이며, 격차를 좁히지 못한 국가는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10_“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