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공무원 이언담 형사정책 단원별 기출문제집 (보호직, 교정직 9급·7급)

제1편 범죄와 범죄학
제1장 범죄와 형사정책
제1절 범죄의 개념
제2절 형사정책
제3절 범죄이론

제2장 형사정책(범죄학)연구
제1절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제2절 공식통계의 암수범죄

제2편 범죄원인론
제3장 범죄원인론 개관
제1절 범죄원인에 대한 인식
제2절 범죄원인의 설명(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제4장 고전주의 범죄학
제1절 시대적 배경
제2절 고전주의 범죄학자
제3절 현대적(신) 고전주의
제4절 고전주의 범죄학의 공적과 한계

제5장 피해자학
제1절 피해자학의 역사와 의의
제2절 범죄피해자 분류
제3절 범죄 피해발생 설명이론

제6장 피해자보호법제
제1절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소송촉진법

제7장 초기실증주의
제1절 과학주의와 결정론
제2절 이탈리아의 범죄인류학파
제3절 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제4절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제8장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제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과 신체적 특징
제2절 체(격)형과 범죄
제3절 유전과 범죄
제4절 기타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제9장 심리, 성격적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제2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제3절 행동주의(학습이론)
제4절 인지이론
제5절 성격과 인간의 본성
제6절 정신병리적 결함과 범죄

제10장 사회과정(미시)이론
제1절 사회학습이론
제2절 사회통제이론
제3절 사회반응이론-낙인이론

제11장 비범죄화와 전환
제1절 비범죄화와 신범죄화
제2절 다이버전

제12장 회복적 사법
제1절 의의와 발전
제2절 회복적 사법 법제

제13장 사회구조(거시)이론
제1절 범죄사회학의 발달(구조이론과 과정이론)
제2절 사회해체이론
제3절 아노미/긴장이론
제4절 하위문화이론
제5절 범죄사회학 통합문제

제14장 갈등이론(비판범죄학)
제1절 개관
제2절 보수적 갈등론
제3절 급진적 갈등론

제15장 여성범죄와 페미니즘
제1절 여성범죄론
제2절 페미니즘(여성주의) 범죄학

제16장 특질·발달·통합이론
제1절 잠재적 특질이론
제2절 발달범죄학의 의의
제3절 통합이론

제3편 범죄현상과 범죄유형론
제17장 범죄현상론
제1절 환경과 범죄

제18장 범죄인 유형분류
제1절 초기실증주의 범죄유형론
제2절 범죄유형론의 다양화

제19장 전통범죄 유형
제1절 살인
제2절 강도, 성폭력
제3절 폭력
제4절 절도, 사기

제20장 특수범죄 유형
제1절 화이트칼라범죄
제2절 조직범죄
제3절 표적범죄(증오범죄와 스토킹범죄)
제4절 사이버 범죄
제5절 마약범죄와 약물범죄
제6절 정치, 경제, 환경범죄

제4편 범죄예측과 범죄예방론
제21장 범죄예측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사법 각 단계별 범죄예측
제3절 범죄예측의 분류와 한계

제22장 범죄예방과 모델
제1절 범죄예방의 의의와 범죄예방모델
제2절 환경범죄학
제3절 상황적 범죄예방
제4절 범죄방지활동
제5절 경찰의 범죄예방

제5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23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이론
제2절 미결구금제도와 공소단계 형사정책
제3절 재판단계 형사정책
제4절 재판단계 전환정책(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실효 및 사면제도

제24장 형벌의 종류
제1절 사형제도
제2절 자유형제도
제3절 재산형제도
제4절 명예형제도
제5절 형벌론 통합문제

제25장 보안처분론과 보호관찰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와 이론
제2절 사회 내 처우와 보호관찰제도

제26장 보안처분 주요 5법
제1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절 기타 법률

제6편 소년사법 정책론
제27장 소년사법론
제1절 개관
제2절 소년사법의 발달

제28장 소년사법 관계법령
제1절 소년법 개요
제2절 소년보호사건
제3절 소년형사사건
제4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