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족보 (7급 공무원)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총론
테마 001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0
테마 002 헌법해석 10
테마 003 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11
테마 004 신행정수도법 판례 12
테마 005 헌법보호 13
테마 006 헌정사 14
테마 007 국적법 16
테마 008 재외국민 보호 18
테마 009 대한민국 영역 18
테마 010 헌법 전문 18

제2장 헌법원리
테마 011 법률유보 19
테마 012 책임주의 21
테마 013 소급입법금지원칙 22
테마 014 신뢰보호원칙 판례 23
테마 015 헌법의 경제질서 24
테마 016 문화국가원리 25
테마 017 국제평화주의 26
테마 018 남북한관계 26
제1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27
테마 019 정당제도 27
테마 020 위헌정당해산 29
테마 021 정치자금 30
테마 022 지방자치제도 30
테마 02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3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테마 024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36
테마 025 기본권 주체 37
테마 026 기본권의 효력 39
테마 027 경합과 충돌 39
테마 028 법률유보 41
테마 029 과잉금지 세부원칙 42
테마 030 특별권력관계 43
테마 031 기본권 보호의무 44
테마 03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45

제2장 개별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6
테마 033 인격권 판례 46
테마 034 생명권 47
테마 035 행복추구권의 의의 48
테마 036 행복추구권 판례 정리 48
테마 037 부모의 자녀교육권 51
제2절 평등권 52
테마 038 평등원칙 심사기준 52
테마 039 부담금 53
테마 040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53
테마 041 가산점 54
테마 042 평등권 판례 정리 55
제3절 신체의 자유 60
테마 043 신체의 자유 판례 60
테마 044 죄형법정주의 61
테마 045 형벌불소급 판례 62
테마 046 명확성원칙 63
테마 047 과잉형벌금지 65
테마 048 이중처벌금지 정리 65
테마 049 적법절차원칙 66
테마 050 영장주의 정리 67
테마 051 체포 · 구속적부심사 68
테마 052 무죄추정원칙 관련 판례 68
테마 053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정리 69
테마 054 진술거부권 71
제4절 사생활의 자유 72
테마 055 주거의 자유 내용 72
테마 05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72
테마 05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리 73
테마 058 개인정보 보호법 75
테마 059 거주이전의 자유 76
테마 060 통신자유와 비밀 77
테마 061 통신비밀보호법 79
제5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80
테마 062 양심의 자유 80
테마 063 종교의 자유 82
테마 064 대학의 자율성 84
제6절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85
테마 065 언론의 자유 보호영역 85
테마 066 알 권리 정리 86
테마 067 검열금지 87
테마 068 표현의 자유 정리 89
테마 069 언론 · 출판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 90
테마 070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 90
테마 071 집회의 자유 91
테마 0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92
테마 073 집회의 자유 판례 94
테마 074 결사의 자유 95
제7절 재산권 96
테마 075 재산권 보호영역 96
테마 076 재산권 제한이 아닌 것 97
테마 077 헌법 제23조 재산권 98
테마 078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제한 98
테마 079 재산권 판례 99
제8절 직업의 자유 102
테마 080 접견 102
테마 081 직업의 자유 보호영역 102
테마 082 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 103
테마 083 단계이론 103
테마 084 직업의 자유 판례 104
제9절 참정권과 선거제도 108
테마 085 국민투표권 108
테마 086 선거원칙 109
테마 087 선거구 구역표 109
테마 088 선거권 110
테마 089 피선거권 요건 111
테마 090 선거 관련 법조항 112
테마 091 후보자 112
테마 092 선거운동 115
테마 093 공무원의 선거중립 116
테마 094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117
테마 095 선거제도 관련 판례 117
제10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 제도 118
테마 096 직업공무원제도 120
제11절 청구권과 기본권 121
테마 097 청원권 121
테마 098 위원회 결정을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122
화해로 간주
테마 099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 122
테마 10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24
테마 101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124
테마 10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25
테마 103 재판청구권과 입법형성의 자유 125
테마 104 재판청구권 판례 126
테마 105 형사보상청구권 129
테마 106 국가배상청구권 130
테마 10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33
제12절 사회적 기본권 134
테마 10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4
테마 109 법조항별 판례 135
테마 110 교육을 받을 권리 136
테마 111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138
테마 112 근로의 권리 139
테마 113 근로3권 141
테마 114 환경권 144
테마 115 헌법상 의무 145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총론
테마 116 대의제 민주주의 148
테마 117 권력분립 150
테마 118 정부형태 151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조직 152
테마 119 의장 · 부의장 152
테마 120 위원회 154
제2절 국회운영원칙 157
제3절 국회의 입법권 161
테마 121 처분적 법률 161
테마 122 법률안 심의 의결절차 162
제4절 국회재정에 관한 권한 167
테마 12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167
테마 124 부담금 169
테마 125 예산 170
제5절 국회인사청문회 173
제6절 탄핵제도 175
테마 126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175
테마 127 탄핵심판 177
테마 128 탄핵 판례 179
제7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181
테마 129 국정감사와 조사 181
테마 130 국정조사와 감사대상 183
테마 131 출석답변의무 183
테마 132 해임과 탄핵 비교 184
제8절 국회의 자율권 185
테마 133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헌소청구가능성 185
테마 134 국회규칙 185
테마 135 자격심사와 징계 186
제9절 국회의원의 특권 187
제10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18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의 지위 190
테마 136 대통령 코마 상태에 빠져 회복불가능한 190
사망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궐위와 권한대행
테마 137 대통령의 지위와 의무 191
제2절 국가긴급권 192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96
테마 138 거부권 196
테마 139 법규명령 196
테마 140 포괄위임금지 정리 198
테마 141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99
테마 14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00
제4절 사면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임 201
제5절 대통령 권한 통제 203
테마 143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203
테마 144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안 203
거부권 행사
테마 145 국무회의 정리 204
제6절 국무총리 206
테마 146 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법률 206
테마 147 국무총리 정리 206
제7절 국무위원 208
제8절 자문회의 209
제9절 감사원 210

제4장 선거관리 212

제5장 법원
테마 148 법원의 독립 213
테마 149 법관의 임명 215
테마 150 법원의 종류 216
테마 151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 218
테마 152 대법원규칙 제정권 218
테마 153 재판공개 21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총론 220
제2절 위헌법률심판 224
테마 154 재판의 전제성 224
테마 155 위헌제청 226
테마 156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심사기준 227
테마 1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228
테마 158 위헌결정의 소급효 231
테마 15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재판에 232
대한 헌법소원
제3절 헌법소원 235
테마 160 헌법소원 대상 235
테마 161 헌법소원 대상 판례 정리 235
테마 162 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241
테마 163 현재성 244
테마 164 직접성 245
테마 165 권리보호이익 247
테마 166 보충성 248
테마 167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헌법소원 요건 249
테마 168 청구기간 250
테마 169 심판절차 252
제4절 권한쟁의심판 253
테마 170 권한쟁의심판 요건 253
테마 171 권한쟁의심판 결정 254
테마 172 국회 또는 국회의원 권한쟁의 255
테마 173 지자체 권한쟁의 257
테마 174 국가기관 관련 쟁점 정리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