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해커스변호사 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1편 위헌판례

인격권
01 태아의 성별 고지 32주 제한 사건

평등권(평등원칙)
02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03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04 휠체어 이용 불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사건
05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06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 사건
07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미규정 사건
08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조항 사건

신체의 자유
09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죄형법정주의/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10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11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12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13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14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15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6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17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집회의 자유
18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재산권
19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군인연금법조항 사건
20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21 유류분제도 사건
22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23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직업의 자유
24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 금지 등 사건

재판청구권
25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6개월 제척기간 사건
26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27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환경권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9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선거권
30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공무담임권
3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형 확정자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32 당원경력 3년 이내인 자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절차행위 정지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35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
36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권한쟁의 사건
37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38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제2편 합헌판례

제1장 합헌 중요판례

인격권
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평등권(평등원칙)
0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죄형법정주의/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03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04 군형법 추행 사건
05 자동차 결함 공개/시정 불이행 자동차제작자 등 처벌조항 사건

양심의 자유
06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사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07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제2장 합헌 요약판례

0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0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0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0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05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0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가중처벌조항(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07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08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09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10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1 코로나19의 예방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시고시에 관한 사건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13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14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15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 미규정 사건
16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17 도서정가제 사건
18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19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20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사건
21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22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23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2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25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26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27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28 '노란봉투법'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9 '방송법 등'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30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3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3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33 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34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35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36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37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보상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3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39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40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41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4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4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4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승인 사건
45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46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47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48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49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50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51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52 광장 벤치 흡연제한 사건
53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54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55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5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57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58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59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60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61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62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63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64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65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66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 처벌 조항 사건
67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정이율 조항 사건
68 가구수 미증가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조항 사건
69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70 아동/청소년 추행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조항 사건
71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조항 사건
72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조항 사건
73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 임의적 감면 등 조항 사건
74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75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배제 사건
76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77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78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79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80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8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82 사전투표 사건
83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사건
84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시 2시간 이내 복귀 지역 제한 사건
85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86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87 음주운전금지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 사건
88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벌금형 삭제 사건
8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90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제3편 탄핵심판

0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2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3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4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7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8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
09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
10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
11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4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