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황남기 헌법재판소 4년판례 + 최신판례

4개년 판례 요약(2021년~2024년 6월)

01 헌법전문
02 국적법
03 법치주의
04 국제법질서
05 정당제도
06 지방자치제도
07 기본권 총론
08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제도
09 평등권
10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과잉형벌금지
명확성원칙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 거주ㆍ이전의 자유
13 통신의 자유
14 양심의 자유
15
종교의 자유
16 학문ㆍ예술의 자유
17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과 제한
18 재산권
보호영역
헌법 제23조 제3항
19 직업의 자유
20 선거제도
21 공무담임권
보호영역
22 청구권
2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 교육을 받을 권리
25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26 보건권
27 환경권
28 탄핵심판
29 포괄위임금지원칙
30 수사처 (헌재 2021.1.28. 2020헌마264)31 가처분
32 위헌법률심판
33 헌법소원 대상
34 직접성
35 자기관련성
36 권리보호이익
37 보충성
38 헌법소원 청구취하
39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판례(2024년 7월~2025년 6월)

머리말

2021-2024년 판례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객관식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중요한 판례의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자세한 쟁점을 정리했다.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 판례 중 중요 판례는 자세히 소개하려 했다. 중요판례는 문장이 아주 복잡하다. 문장을 압축해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25. 7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