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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75196650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6-01-30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쟁송법
Chapter 01 행정소송개요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Chapter 02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제2절 거부처분
제3절 재결의 대상적격
제4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5절 협의의 소익
제6절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제7절 제소기간
제8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9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절 소송참가
제11절 소의 변경
제12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13절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14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5절 위법성의 판단 기준시
제16절 판결의 종류
제17절 판결의 효력
Chapter 03 무효확인소송
Chapter 0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5 당사자소송
Chapter 06 객관적소송
PART 02 행정심판법
Chapter 01 행정구제 총설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구제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02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2절 행정심판위원의 제척·기피·회피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Chapter 04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
제1절 심판청구의 효과
제2절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Chapter 05 행정심판의 심리
제1절 심리의 내용과 범위
제2절 심리의 원칙
Chapter 06 행정심판의 재결
제1절 재결의 종류
제2절 재결의 기준과 효력
Chapter 07 고지제도
제1절 고지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고지의 종류와 고지의무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