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재개발 정책변천 50년사

시작하며

제1부 도심재개발의 이해
1장 도심재개발이란
2장 도심재개발 관련 법제도
3장 추진절차와 사업방식
4장 서울시 도심재개발 추진현황

제2부 도심재개발 반세기 정책 변화: 1970~2020년대
5장 도입기 도심재개발(1971~1982)
6장 촉진기 도심재개발(1983~1989)
7장 관리기 도심재개발(1990~1999)
8장 전환기 도심재개발(2000~2011)
9장 도시재생기 도심재개발(2012~2024)

제3부 도심재개발 주요 이슈와 사례
10정 도심재개발 장기화와 미시행 문제
11장 도심부 개발밀도와 높이 관리
12장 도심재개발과 수복형 정비수법
13장 도심부 역사문화자원 보전
14장 도심공동화와 도심주거 확보
15장 도심재개발에서 상가세입자 대책
16장 정비유도지침을 통한 도심환경 개선

마치며 서울 도심재개발정책의 경험과 교훈

참고문헌

부록 서울시 도심재개발 연표(1962~2024)

200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심부 관리기본계획」과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과 ‘도심부의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은 외견상 상충하는 듯 보이지만,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심부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지향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충분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과제이다.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2 주택재개발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을 아파트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라면, 도심재개발은 도심·부도심의 노후한 도시환경을 업무·상업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오늘날 서울 기성시가지의 주거공간과 도심부 등의 업무공간은 상당 부분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도시 개조는 도시 재개발이라는 공공정책의 산물이다. 수많은 개별 필지에서 또는 합필을 통해 일어나는 민간의 자발적인 재개발 과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어떤 공적 목표를 가지고 집단적인 철거재개발을 유도하는 공공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1960년대 재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1년 도시계획법에 ‘재개발사업’을 도입하였다. 이후 1976년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여 확고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02년 들어서는 도시정비법으로 전환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종합적 도시정비 수단을 제공하기까지 정부는 재개발사업을 국가 도시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가장 빠르고 활발한 도시 개조 정책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