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Ⅰ.헌법의 개념 _2
Ⅱ.헌법의 분류 _2
제2절 헌법의 해석 4
Ⅰ.헌법해석의 준칙 및 방법 _4
Ⅱ.합헌적 법률해석 _4
제3절 헌법의 제정 6
Ⅰ.헌법제정권력의 의의 _6
Ⅱ.헌법제정권력의 한계 _6
Ⅲ.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_6
제4절 헌법의 개정 7
Ⅰ.헌법개정의 의의 _7
Ⅱ.헌법개정의 한계 _7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7
제5절 헌법의 변천 9
Ⅰ.헌법변천의 의의 _9
Ⅱ.헌법변천의 요건 및 한계 _9
Ⅲ.헌법변천의 예 _9
제6절 헌법의 수호 10
Ⅰ.저항권 _10
Ⅱ.방어적 민주주의 _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2
Ⅰ.제헌헌법(1948년) _12
Ⅱ.제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_12
Ⅲ.제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개헌) _12
Ⅳ.제3차 개헌(1960년 6월, 의원내각제개헌) _12
Ⅴ.제4차 개헌(1960년 11월,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_13
Ⅵ.제5차 개헌(1962년, 군정대통령제개헌) _13
Ⅶ.제6차 개헌(1969년, 공화당3선개헌) _13
Ⅷ.제7차 개헌(1972년, 유신개헌) _13
Ⅸ.제8차 개헌(1980년, 국보위개헌) _13
Ⅹ.제9차 개헌(1987년, 대통령직선제개헌) _1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6
Ⅰ.국가형태의 분류 _16
Ⅱ.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1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7
Ⅰ.국가권력 _17
Ⅱ.국 민 _17
Ⅲ.국가의 영역 _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6
Ⅰ.헌법전문의 의의 _26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26
Ⅲ.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2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2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28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29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29
Ⅱ.법치주의의 내용 _29
Ⅲ.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31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34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34
Ⅱ.사회국가원리의 내용 및 한계 _35
Ⅲ.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35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38
Ⅰ.문화국가원리의 의의 및 내용 _38
Ⅱ.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38
Ⅲ.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39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39
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_40
Ⅱ.침략전쟁의 부인 _40
Ⅲ.국제법존중주의 _41
Ⅳ.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44
제5절 정당제도 45
Ⅰ.정당제 민주주의 _45
Ⅱ.정당의 의의 _45
Ⅲ.정당의 설립 _46
Ⅳ.정당의 활동 _47
Ⅴ.당내민주화 _49
Ⅵ.정당의 소멸 _50
제6절 선거제도 53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_53
Ⅱ.선거제도의 유형 _60
Ⅲ.선거제도의 내용 _60
제7절 공무원제도 67
Ⅰ.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_67
Ⅱ.직업공무원제도 _67
제8절 지방자치제도 69
Ⅰ.지방자치의 의의 _69
Ⅱ.지방자치의 본질 _69
Ⅲ.지방자치제도의 내용 _71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8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80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80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80
Ⅲ.기본권의 분류 _81
제2절 기본권의 주체 82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82
Ⅱ.자연인 _82
Ⅲ.법인 등 단체 _83
Ⅳ.공적 주체 _84
제3절 기본권의 효력 85
Ⅰ.개 념 _85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85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86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7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87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87
Ⅲ.보호의무의 통제 _87
제5절 기본권의 갈등 91
Ⅰ.의 의 _91
Ⅱ.기본권의 경합 _91
Ⅲ.기본권의 충돌 _9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4
Ⅰ.기본권제한의 유형 _94
Ⅱ.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_94
Ⅲ.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103
제7절 기본권의 보호 104
Ⅰ.기본권의 보호유형 _104
Ⅱ.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_10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0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6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106
Ⅱ.행복추구권 _106
Ⅲ.인격권 _108
Ⅳ.자기결정권 _112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_114
제2절 평등권 119
Ⅰ.평등조항의 의의 _119
Ⅱ.평등조항의 내용 _119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_121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122
Ⅴ.평등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12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9
제1항 생명권 129
Ⅰ.생명권의 의의 _129
Ⅱ.생명권의 주체 _129
Ⅲ.생명권의 내용 _129
Ⅳ.생명권의 제한 _129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32
Ⅰ.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132
Ⅱ.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132
제3항 신체의 자유 132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_133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_133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_135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_139
Ⅴ.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_14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5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3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153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153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157
제2항 주거의 자유 159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_159
Ⅱ.주거의 자유의 내용 _16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60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_160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_161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_161
제4항 통신의 자유 162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_162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_162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_16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6
제1항 양심의 자유 166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_166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_167
Ⅲ.양심의 자유의 제한 _169
제2항 종교의 자유 169
Ⅰ.종교의 자유 _169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17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71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172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172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_174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_17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83
Ⅰ.집회의 자유 _183
Ⅱ.결사의 자유 _18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0
Ⅰ.학문의 자유 _190
Ⅱ.예술의 자유 _19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92
제1항 재산권 192
Ⅰ.재산권의 보장 _192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_194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_200
제2항 직업의 자유 202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_202
Ⅱ.직업의 자유의 주체 _202
Ⅲ.직업의 자유의 내용 _203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20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09
Ⅰ.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_209
Ⅱ.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_20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11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론 211
제2절 참정권 212
Ⅰ.참정권의 의의 _212
Ⅱ.참정권의 내용 _212
Ⅲ. 참정권의 제한 _21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1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219
제2절 청원권 219
Ⅰ.청원권의 의의 _219
Ⅱ.청원권의 내용 _219
제3절 재판청구권 222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_222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_223
Ⅲ.재판청구권의 제한 _22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31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231
Ⅱ.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231
Ⅲ.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23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35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235
Ⅱ.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23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7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237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23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39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23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9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240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24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44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244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244
Ⅲ.교육제도의 보장 _246
Ⅳ.교육할 권리 _248
제4절 근로의 권리 249
Ⅰ.교육할 권리 _248
Ⅱ.근로의 권리의 의의 _249
Ⅲ.근로의 권리의 내용 _250
제5절 근로3권 253
Ⅰ.근로3권의 의의 _253
Ⅱ.근로3권의 내용 _253
Ⅲ.근로3권의 제한 _255
제6절 환경권 257
Ⅰ.환경권의 의의 _257
Ⅱ.환경권의 내용 _25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58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258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258
Ⅲ.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260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262
Ⅰ.모성의 보호 _262
Ⅱ.보건권 _26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63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_263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_26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6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66
Ⅰ.대의제의 의의 _266
Ⅱ.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_266
Ⅲ.대의제원리 관련 판례 _26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68
Ⅰ.권력분립의 의의 및 발전 _268
Ⅱ.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_268
제3절 정부형태 269
Ⅰ.정부형태의 의의 및 유형 _269
Ⅱ.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269
제2장 국 회 271
제1절 의회주의 27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71
Ⅰ.국회의 구성 _271
Ⅱ.국회의 조직 _27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276
Ⅰ.국회의 회의운영 _276
Ⅱ.국회의 의사원칙 _277
제4절 국회의 권한 281
Ⅰ.입법에 관한 권한 _281
Ⅱ.재정에 관한 권한 _285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_289
Ⅳ.인사에 관한 권한 _295
Ⅴ.국회의 자율권 _29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98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_298
Ⅱ.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_29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01
제1절 대통령 30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301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_301
Ⅱ.대통령의 선출과 취임 _301
Ⅲ.대통령의 권한대행 _302
Ⅳ.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_302
Ⅴ.대통령의 의무 _30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304
Ⅰ.국가긴급권 _304
Ⅱ.집행에 관한 권한 _307
Ⅲ.입법에 관한 권한 _307
Ⅳ.사법에 관한 권한 _309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_310
제2절 행정부 312
제1항 국무총리 312
Ⅰ.국무총리의 지위 _312
Ⅱ.국무총리의 신분 _313
Ⅲ.국무총리의 권한 _313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314
Ⅰ.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_314
Ⅱ.국무회의 _315
Ⅲ.대통령의 자문기관 _316
제3항 감사원 317
Ⅰ.감사원의 지위 _317
Ⅱ.감사원의 구성 _317
Ⅲ.감사원의 권한 _31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19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_319
Ⅱ.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_319
Ⅲ.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_320
제4장 법 원 32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21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_321
Ⅱ.법원의 독립 _321
Ⅲ.법관의 독립 _321
제2절 법원의 조직 326
Ⅰ.대법원 _326
Ⅱ.특별법원 _3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29
Ⅰ.재판의 심급제 _329
Ⅱ.재판의 공개제 _329
제4절 법원의 권한 330
Ⅰ.사법권의 특성 및 한계 _330
Ⅱ.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330
제5장 헌법재판소 332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332
Ⅰ.헌법재판의 의의 _332
Ⅱ.헌법재판제도의 연혁 _33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34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_334
Ⅱ.헌법재판소의 조직 _33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35
Ⅰ.심판주체 _335
Ⅱ.심판당사자 _336
Ⅲ.심판의 청구 _336
Ⅳ.심 리 _337
Ⅴ.결 정 _338
Ⅵ.다른 법령의 준용 _340
제4절 위헌법률심판 341
Ⅰ.위헌법률심판의 의의 _341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341
Ⅲ.심판대상의 확정 및 심사기준 _344
Ⅳ.위헌법률심판의 결정 _345
Ⅴ.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_345
제5절 헌법소원심판 347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_347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_347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_348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_361
제6절 권한쟁의심판 362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_362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362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_370

/제4편/ 색 인 _ 373
■ 판례색인
■ 용어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