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집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01▸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사례 02▸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요건 판단의 하자 10
사례 03▸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비례의 원칙 16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04▸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판단 22
사례 05▸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27
사례 06▸고시의 법적 성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1
사례 07▸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의 처분성 여부 35
사례 08▸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적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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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사례 23▸사전통지 흠결의 효과 104
사례 24▸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사전통지, 의견제출 106
사례 25▸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절차 하자의 효과 109
사례 26▸사전통지 및 보완요구를 결여한 거부처분의 하자 113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2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118
사례 28▸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122

/제5편/ 행정구제법
사례 29▸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요건, 이중배상금지 128
사례 30▸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희생보상청구권 134
사례 31▸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행정심판에서의 일부취소재결의 가부 137
사례 32▸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불고지에 따른 효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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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편/ 행정조직법
사례 63▸권한 재위임의 법적 근거 및 형식, 하자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64
사례 64▸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270
사례 65▸지방자치법상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의 권리 274
사례 66▸초과조례의 제정 가능성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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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7편/ 특별행정법
사례 71▸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하자승계 302
사례 72▸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수용거부 재결에 대한 구제방법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