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85159089
· 쪽수 : 473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4
제3절 헌법의 수호 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8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14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22
제1항 경제질서 22
제2항 국제질서 28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35
제1항 정당제도 35
제2항 선거제도 42
제3항 공무원제도 62
제4항 지방자치제도 71
제5항 군사제도 84
제6항 교육제도 85
제7항 가족제도 9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03
제1절 기본권의 주체 103
제2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7
제1항 기본권의 경합 107
제2항 기본권의 충돌 109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13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13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17
제4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5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5
제2항 행복추구권 127
제2절 평등권 13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6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66
제1항 생명권 166
제2항 신체의 자유 169
제2절 사생활자유권 21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3
제2항 주거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219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22
제1항 양심의 자유 222
제2항 종교의 자유 22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44
제5항 학문의 자유 24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0
제1절 재산권 250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7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09
제1절 청원권 309
제2절 재판청구권 31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 32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29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2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7
제3절 근로의 권리 345
제4절 근로3권 349
제5절 환경권 35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360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0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60
제4장 통치작용 360
제5장 통치기구 364
제1절 국회 364
제2절 대통령 375
제3절 정부 393
제4절 법원 394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399
제1항 위헌법률심판 399
제2항 탄핵심판권 408
제3항 권한쟁의심판권 411
제4항 헌법소원심판권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