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85159119
· 쪽수 : 563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관습헌법 4
제3항 헌법의 본질 7
제4항 헌법의 특질 9
제5항 헌법의 분류 10
제2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11
제3절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15
제1항 헌법의 제정 15
제2항 헌법의 개정 16
제3항 헌법의 변천 20
제4절 헌법의 수호 21
제1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21
제2항 방어적 민주주의 25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4
제1항 국가형태 34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6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45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45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48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9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9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1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1
제2항 정당제도 74
제3항 선거제도 86
제4항 공무원제도 102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9
제6항 군사제도 130
제7항 교육제도 131
제8항 가족제도 13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4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44
제1항 기본권의 개념 144
제2항 기본권의 보장의 역사 144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14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54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4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55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58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64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64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71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72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7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8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83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3
제2항 행복추구권 185
제2절 평등권 19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2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12
제1항 생명권 212
제2항 신체의 자유 214
제2절 사생활자유권 24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6
제2항 주거/ 거주/ 이전의 자유 250
제3항 통신의 자유 252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53
제1항 양심의 자유 253
제2항 종교의 자유 257
제3항 언론/ 출판의 자유 261
제4항 집회/ 결사의 자유 27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78
제1절 재산권 278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9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12
제1절 청원권 312
제2절 재판청구권 31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23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2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2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30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32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6
제3절 근로의 권리 339
제4절 근로3권 342
제5절 환경권 34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53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5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56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58
제2장 통치의 기구 363
제1절 국회 363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66
제2항 국회의 운영 379
제3항 국회의 의사원칙 381
제4항 국회의 권한 385
제5항 국회의원의 특권 417
제2절 대통령 42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23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423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28
제3절 정부 457
제1항 국무총리 457
제2항 국무위원 461
제3항 국무회의 462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65
제5항 행정각부 466
제6항 감사원 468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473
제4절 법원 475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75
제2항 법원의 조직 480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481
제4항 법원의 권한 482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84
제5절 헌법재판소 489
제1항 서설 489
제2항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90
제3항 위헌법률심판 502
제4항 탄핵심판권 516
제5항 권한쟁의심판 518
제6항 헌법소원심판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