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핵심정리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유형 8
제2장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10
제3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11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16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16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16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8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5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0
제7절 행정법의 효력 51
제8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6
제1항 행정법의 해석 56
제2항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5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5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6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6
제1항 국가적 공권 66
제2항 개인적 공권 66
제3항 공의무(公義務) 77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77
제4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78
제5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82
제1항 행정법상의 사건 82
제2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88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 9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10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9
제1항 행정행위의 종류 개관 109
제2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0
제3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2
제4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38
제5항 다단계 행정결정 140
제6항 기타 행정행위 144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145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6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72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7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87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198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20
제2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22
제1절 행정상 확약 222
제2절 행정입법 225
제1항 개 설 225
제2항 법규명령 226
제3항 행정규칙 239
제3절 공법상 계약 253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57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59
제6절 행정계획 266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75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77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80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10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10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23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334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35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335
제2절 대집행 336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345
제4절 직접강제 347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4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355
제4장 행정벌 360
제1절 개 설 360
제2절 행정형벌 362
제3절 행정질서벌 369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81
제1절 금전상의 제재 381
제2절 공급거부 388
제3절 행정상 공표(법위반사실의 공표) 390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 393
제6장 행정조사 39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40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420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420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421
제1항 개 설 421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22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42
제4항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5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55
제1항 개 설 455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455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56
제4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61
제5항 공용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472
제6항 공용수용의 효과 478
제7항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479
제8항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83
제9항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487
제3장 행정심판 490
제1절 개 설 ?? 행정쟁송의 종류 490
제2절 행정심판 491
제1항 개 설 491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 495
제3항 행정심판기관 496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02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505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513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515
제8항 고지제도(불복고지) 521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525
제2절 항고소송 529
제1항 취소소송 529
제1목 개 설 529
제2목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530
제3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49
제4목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554
제5목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익) 571
제6목 공동소송.소송참가 등 577
제7목 취소소송의 그 밖의 제기요건 579
제8목 소의 변경 590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93
제10목 취소소송과 가구제 599
제11목 취소소송의 심리 606
제12목 취소소송의 판결 611
제13목 취소소송의 종료 623
제14목 취소소송의 불복 623
제15목 위헌.위법판결의 공고와 소송비용 624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62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29
제3절 당사자소송 634
제4절 객관적 소송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