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제1편 서론 OX기출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OX기출

제1장 소송주체 OX기출
제1절 법원 OX기출
제2절 피고인 OX기출
제3절 변호인 OX기출
1. 변호인의 선임 OX기출
2. 변호인의 권한 OX기출

제2장 소송행위 OX기출

제3편 수사와 공소 OX기출

제1장 수사 OX기출
제1절 수사의 조건 OX기출
1. 수사의 필요성 OX기출
2. 수사의 상당성 OX기출
제2절 수사의 개시 OX기출
1. 수사의 단서 OX기출
2. 불심검문 OX기출
3. 고소 OX기출
(1) 고소의 의의 OX기출
(2) 고소의 절차 OX기출
(3) 고소불가분원칙 OX기출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OX기출
4. 고발 OX기출
제3절 임의수사 OX기출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OX기출
(1)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OX기출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OX기출
2. 임의수사의 방법 OX기출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OX기출
제1절 체포와 구속 OX기출
1. 피의자 체포 OX기출
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OX기출
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OX기출
4. 체포·구속적부심사 OX기출
5. 보석 OX기출
제2절 압수·수색·검증 OX기출
1. 대물적 강제처분 OX기출
2. 압수와 수색 OX기출
(1) 압수·수색의 목적물 OX기출
(2) 압수·수색의 절차 OX기출
(3)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OX기출
(4) 압수물의 처리 OX기출
3. 수사상 검증 OX기출
제3절 수사상 증거보전 OX기출

제3장 공소제기 OX기출
제1절 기소강제절차 OX기출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OX기출
1. 공소장 제출 OX기출
2. 공소장 기재사항 OX기출
(1) 필요적 기재사항 OX기출
(2) 임의적 기재사항 OX기출
3. 공소장일본주의 OX기출
(1)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OX기출
(2)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OX기출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OX기출
제4절 공소시효 OX기출
1. 공소시효의 기간 OX기출
2. 공소시효의 정지 OX기출

제4편 공판 OX기출

제1장 공판절차 OX기출
제1절 공소장변경 OX기출
1. 공소장변경의 의의 OX기출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OX기출
3. 공소장변경의 절차 OX기출
제2절 공판정의 심리 OX기출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OX기출
제4절 증인신문 OX기출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OX기출
1. 간이공판절차 OX기출
2.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OX기출

제2장 증거 OX기출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OX기출
1. 증거재판주의 OX기출
2. 자유심증주의 OX기출
제2절 자백배제법칙 OX기출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OX기출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OX기출
2. 관련문제 OX기출
제4절 전문법칙 OX기출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OX기출
2.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OX기출
3.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OX기출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OX기출
(2) 피의자신문조서 OX기출
(3) 진술조서 OX기출
(4) 진술서 및 진술기재 서류 OX기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OX기출
(6) 전문진술 OX기출
(7) 재전문 OX기출
4. 진술의 임의성 OX기출
5.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OX기출
(1) 사진의 증거능력 OX기출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OX기출
(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OX기출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OX기출
제6절 탄핵증거 OX기출
제7절 자백과 보강증거 OX기출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OX기출

제3장 재판 OX기출
제1절 종국재판 OX기출
1. 유죄판결 OX기출
2. 무죄판결 OX기출
3. 공소기각의 재판 OX기출
4. 면소판결 OX기출
제2절 재판의 효력 OX기출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OX기출

제1장 상소 OX기출
제1절 상소 통칙 OX기출
1. 상소권자 OX기출
2. 상소의 포기·취하 OX기출
3. 일부상소 OX기출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OX기출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OX기출
(2)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OX기출
제2절 항소 OX기출
제3절 상고심의 절차 OX기출
제4절 항고의 종류 OX기출

제2장 비상구제절차 OX기출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OX기출
제1절 재판의 집행 OX기출
제2절 형사보상의 요건 OX기출

제4장 특별절차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