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 출제공식 행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지방직/서울시/경찰직 등 대비(2020)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OX기출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OX기출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통치행위 OX기출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OX기출
제2절 행정법의 효력 OX기출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1항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OX기출
제2항 비례의 원칙 OX기출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OX기출
제4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OX기출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OX기출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OX기출
제2절 개인적 공권 OX기출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OX기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OX기출
제2절 법규명령의 소멸 OX기출
제3절 법규명령의 통제 OX기출

제2장 행정입법(행정규칙)
제1절 하자, 효과 OX기출
제2절 입법사항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OX기출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관념 OX기출
제2절 행정계획의 절차 OX기출
제3절 행정계획의 효과 OX기출
제4절 행정계획의 통제 OX기출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분류-기속행위·재량행위 OX기출
제2절 재량권의 일탈·남용 OX기출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OX기출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OX기출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제1항 절차요건 OX기출
제2항 표시요건 OX기출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공정력 OX기출
제2항 구성요건적 효력 OX기출
제3항 존속력(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OX기출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무효와 취소 OX기출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OX기출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OX기출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항 직권취소 OX기출
제2항 철회 OX기출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관념 OX기출
제2항 부관의 종류 OX기출
제3항 부관의 한계, 효과 OX기출
제4항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OX기출
제5항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 OX기출
제9절 확언과 확약 OX기출

제5장 공법상 계약 OX기출

제6장 행정지도 OX기출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1항 적용범위 OX기출
제2항 처분절차(처분의 이유제시) OX기출
제3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OX기출
제4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약식청문) OX기출
제5항 청문권(청문제도) OX기출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OX기출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OX기출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와 대상 OX기출
제2항 정보공개쟁송 OX기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OX기출
제2절 행정질서벌 OX기출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제1항 대집행의 요건 OX기출
제2항 대집행의 절차 OX기출
제3항 대집행에 대한 구제 OX기출
제2절 행정상 강제징수 OX기출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OX기출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즉시집행) OX기출

제4장 기타 OX기출

제5편 행정구제(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손해배상제도
제1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 OX기출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자 OX기출

제2장 손실보상제도 OX기출

제6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심판법) OX기출

제7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소송법)

제1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소송요건
1.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OX기출
2. 당사자와 참가인 OX기출
3.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OX기출
4. 제소기간 OX기출
5. 행정심판의 전치 OX기출
6. 관할법원 OX기출
제2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OX기출
제3항 취소소송의 심리 OX기출
제4항 취소소송의 판결 OX기출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OX기출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OX기출

제2장 당사자소송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