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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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14
제3절 본서의 구성 16

제2장 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고찰
제1절 행정처분의 개념 21
제2절 행정제재의 개념 및 법적 성질 33
제3절 건설행정 제재수단의 종류별 문제점 50
제4절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행정처분 74

제3장 건설행정 제재에 관한 실증조사 및 분석방법
제1절 실증조사의 연구과제 설정 95
제2절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00

제4장 건설행정 제재의 효과 실증적 분석
제1절 행정제재의 지역.연도별 실태분석 109
제2절 행정제재의 유형별 실태분석 117
제3절 행정 제재의 기업별 실증분석 125
제4절 연구과제 실증분석 132
제5절 소결 148

제5장 건설행정 제재수단 합리화 방안
제1절 제재수단 합리화 기본방향 159
제2절 이행강제금·과징금 제도의 개선방안 163
제3절 제재수단 간의 조화와 균형 167
제4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제도의 개선방안 170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과 177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80

참고문헌 182
부록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