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완결

머리말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Theme 1. 행정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2.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Theme 3. 개인적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heme 4.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5.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Theme 6. 법규명령
Theme 7. 행정규칙
Theme 8.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제2장. 행정행위
Theme 9. 행정행위
Theme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11. 판단여지
Theme 12. 허가
Theme 13. 특허와 인가
Theme 14.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15.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16. 무효와 취소
Theme 17. 하자의 승계와 하자의 치유
Theme 18.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제3장. 그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Theme 19. 행정계획
Theme 20. 공법상 계약
Theme 21.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Theme 22. 행정절차
Theme 23.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제2장. 행정정보공개
Theme 24. 정보공개절차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Theme 25. 행정상의 강제집행
Theme 26. 행정상 즉시강제

제2장. 행정벌
Theme 27. 행정벌
Theme 28.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Theme 2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30.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3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Theme 32.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Theme 33.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2장. 행정쟁송
Theme 34. 행정심판의 종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
Theme 35.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Theme 36. 행정심판의 가구제
Theme 37. 행정심판의 재결
Theme 38. 행정소송의 종류
Theme 39. 대상적격 (처분)
Theme 40. 대상적격 (재결)
Theme 41. 원고적격
Theme 42. 협의의 소익
Theme 43. 피고적격
Theme 44. 제소기간
Theme 45. 소송참가와 소의 변경
Theme 46. 집행정지
Theme 47. 가처분
Theme 48. 위법판단의 기준시
Theme 4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Theme 50. 사정판결, 일부취소판결
Theme 51. 취소 판결의 효력
Theme 5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53. 당사자 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Theme 54. 행정청

제2장. 지방자치법
Theme 55.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Theme 5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Theme 57.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제3장. 공무원법
Theme 58.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Theme 59.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Theme 60. 공물법

제3장. 공용부담법
Theme 61.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Theme 62. 지역개발행정법

기출 문제

[머리말]
변호사 시험은 사법고시와는 출제방식이 다르므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는 해당 시험의 특성에 맞게 주요 법리와 판례들이 요약적으로 망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서와 같은 변호사시험을 위한 최종정리 교재는 잘 정리된 지문들이 최소화된 양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에게 최소한의 시간적 부담을 주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변호사 시험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기존의 학설과 외국의 이론 소개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던 서적들과 달리, 헌법의 모든 주요 쟁점들을 최소한의 지면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본서 지면 중 옆 부분에 위치한 날개 부분은 각 쟁점별 핵심과 판례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상당량의 학습을 소화하여야 하는 수험생들의 마지막 암기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지도 어언 수년이 지났고, 그동안 여러 회에 걸친 법무부 및 법전원협의회의 모의시험 및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의 대비와 더불어, 수험생들의 기록형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되고자 10여 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문을 집필하고, 학설보다는 판례의 주요 취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공부한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가까운 미래에 저자와 함께 법조계의 일축을 담당하는 법조인이 되고, 법정 및 다양한 사회의 일편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역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