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완결

머리말

제1편.헌법재판

제1장. 일반론
Theme 1. 위헌결정의 유형
Theme 2. 위헌결정의 효력_기속력
Theme 3.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2장. 위헌법률심판
Theme 4. 위헌법률심판과 그 적법요건
제3장. 헌법소원심판
Theme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
Theme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헌법소원)
Theme 7. 법률, 입법부작위, 원행정처분과 헌법소원심판
제4장. 권한쟁의심판
Theme 8. 권한쟁의심판

제2편.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Theme 9. 헌법개정과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Theme 10.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Theme 11. 법치주의원리와 법률유보원칙
Theme 12.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Theme 13.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Theme 14. 조약
Theme 15. 정당
Theme 16. 선거제도
Theme 17. 직업공무원제도
Theme 18. 지방자치제도
Theme 19.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3편.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Theme 20. 기본권의 주체
Theme 21. 기본권의 효력
Theme 22.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Theme 23. 처분적 법률
Theme 24.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Theme 25.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과소금지의 원칙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Theme 26.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Theme 27. 평등권
제3절. 자유권
Theme 28. 생명권과 사형제도
Theme 29. 신체의 자유
Theme 3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Theme 31.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Theme 32. 종교의 자유
Theme 33. 양심의 자유
Theme 34. 언론·출판의 자유
Theme 35. 집회의 자유
Theme 36. 결사의 자유
Theme 37.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대학의 자치
Theme 38. 재산권
Theme 39. 직업의 자유
Theme 40. 정치적 자유권
제4절. 정치적기본권
Theme 41. 정치적 기본권
제5절. 청구권적기본권
Theme 42. 재판청구권(재판을 받을 권리)
Theme 43. 청원권
제6절. 사회적기본권
Theme 4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Theme 45. 교육을 받을 권리
Theme 46. 근로의 권리와 단결권
Theme 47. 헌법 제36조 제1항
Theme 48. 환경권

제4편.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 총론
Theme 49. 권력분립의 원리
Theme 50. 대의제의 원리와 직접민주제
제2장. 국회
Theme 51. 국회의 의사절차
Theme 52.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
Theme 53. 탄핵제도
Theme 54.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Theme 55.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권
Theme 56. 국회의원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Theme 57.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Theme 58.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국민투표 부의권)
Theme 59. 통치행위
Theme 60. 대통령의 권한
Theme 61.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제도
제4장. 사법부
Theme 62. 사법권의 독립

* 기출 문제

‘머리말’

변호사 시험은 사법고시와는 출제방식이 다르므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는 해당 시험의 특성에 맞게 주요 법리와 판례들이 요약적으로 망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서와 같은 변호사시험을 위한 최종정리 교재는 잘 정리된 지문들이 최소화된 양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에게 최소한의 시간적 부담을 주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변호사 시험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기존의 학설과 외국의 이론 소개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던 서적들과 달리, 헌법의 모든 주요 쟁점들을 최소한의 지면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본서 지면 중 옆 부분에 위치한 날개 부분은 각 쟁점별 핵심과 판례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상당량의 학습을 소화하여야 하는 수험생들의 마지막 암기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지도 어언 수년이 지났고, 그동안 여러 회에 걸친 법무부 및 법전원협의회의 모의시험 및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의 대비와 더불어, 수험생들의 기록형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되고자 10여 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문을 집필하고, 학설보다는 판례의 주요 취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공부한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가까운 미래에 저자와 함께 법조계의 일축을 담당하는 법조인이 되고, 법정 및 다양한 사회의 일편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역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