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제1편 형사정책의 이해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 3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3
01 형사정책의 어원 및 용어의 변천 3
02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4
03 형사정책의 성격 6
제2절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9
01 사실학으로서의 연구방법 9
02 규범학으로서의 연구방법 14
제3절 암수범죄 15
01 암수범죄의 조사 15
02 암수범죄의 측정방법 19
제4절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23
01 범 죄 23
02 범죄인 29
03 피해자 37
제5절 형사정책 관련 조직 및 국제성 45
01 형사정책 관련 조직 45
02 형사정책 관련 위원회 48
0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6
04 형사정책의 국제성 59
제2장 범죄실태론 65
제1절 범죄의 실태와 추세 65
01 범죄현황 65
02 범죄별 특징과 추세 65
제2절 환경인자와 관련범죄 71
01 환경인자와 관련범죄 71

제2편 범죄원인론과 범죄피해원인론
제1장 범죄원인론 87
제1절 범죄원인 연구의 기초적 이해 92
01 비결정론과 결정론 92
02 소질론과 환경론 93
03 합의론과 갈등론 94
04 일원론과 다원론 94
05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95
제2절 고전주의 97
01 개 관 97
02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102
03 고전학파의 평가 103
제3절 실증주의 104
01 등장배경 104
02 실증주의의 발전 106
03 초기 실증주의 106
제4절 개인적 범죄이론 - 생물학적 요인 119
01 초기 범죄생물학적 원인론 120
02 현대 생물학적 원인론 125
제5절 개인적 범죄원인론 - 성격적 요인 130
01 정신분석과 범죄 130
02 성격과 범죄 133
03 지능과 범죄 139
04 정신병적 결함과 범죄 141
05 사이코패스와 범죄 143
제6절 사회적 범죄원인론 150
01 발전 배경 151
02 거시적 관점 152
03 미시적 관점 173
제7절 갈등론적 범죄론(비판범죄론) 201
01 개 관 201
02 보수적 갈등론 204
03 급진적 갈등론 208
제8절 발달범죄 이론 213
01 개 관 213
02 잠재적 특질이론 213
03 생애과정 이론 217
제2장 범죄피해원인론 222
제1절 범죄피해이론의 기초 222
01 범죄피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주요개념 222
제2절 범죄피해이론 223
01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일상활동이론 223
02 대안이론 223
0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225
04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225
05 범죄피해자보호법 226
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233
07 회복적 사법 236

제3편 범죄대책과 형사제재
제1장 범죄대책 247
제1절 범죄예방 247
01 개 관 247
02 범죄예방의 기본모델 248
03 범죄방지대책 253
제2절 범죄예측 256
01 의의 및 전제조건 256
02 범죄예측법의 발전 256
03 형사사법 각 단계별 범죄예측 257
04 예측방법의 분류 258
0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258
06 범죄예측의 한계 259
제3절 형사사법절차론 259
01 개 관 259
02 형사사법체계의 제(諸) 모델 259
제2장 형벌론 266
제1절 개 관 266
01 형벌이론 266
02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 전 조사제도 269
제2절 형벌제도 275
01 사형제도 275
02 자유형제도 278
03 재산형제도 284
04 명예형제도 296
05 각종 유예제도 298
06 형의 실효 304
제3장 보안처분론 308
제1절 개 관 308
01 의의와 연혁 308
02 보안처분의 종류 309
03 보안처분의 정당성 310
제2절 보안처분론 312
01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12
제3절 보안처분과 관련 법령 316
01 개 관 316
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4
03 치료감호법 341
0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52
05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380

제4편 소년사법정책론
제1장 소년사법정책론 401
01 개 관 401
02 소년사법의 현대적 동향과 처우모델 403
03 비행소년의 사회 내 처우 406
제2장 소년보호를 위한 법제 409
제1절 소년법의 관계 409
제2절 소년사법 414
01 소년법 415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2
03 청소년보호법 454
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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