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경향 교정학 기본서

제1편 교정의 이해

제1장 교정의 기초개념 2
제1절 교정의 의의 2
01. 교정과 교정학 2
02. 교정이념상의 목적 5
03. 교정학의 특징 6
04. 유사학문과의 관계 8

제2장 교정학의 발전과 교정의 역사 11
제1절 교정학의 발전 11
제2절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2
01. 교정발전의 5단계 12
02. 교정관련 국제회의 14
제3절 우리나라 교정의 발전과정 19
01. 고대의 행형 19
02. 삼국시대의 행형 20
03. 고려시대의 행형 22
04. 조선시대의 행형 24
05. 조선후기의 근대적 행형 32
06. 일제강점기의 행형 35
07. 미군정 시대의 행형 36

제3장 교정이념과 수형자 처우모델 41
제1절 교정의 이념 41
01. 범죄원인에 대한 논의 41
02. 자유의사론 42
03. 결정론 42
04. 상황적 결정론 43
05. 범죄의 무작위성 43
제2절 처벌의 정당성 44
01. 처벌의 목적 44
02. 공리주의적 목적에 의한 처벌이론 45
03. 무능력화 조치를 위한 범죄예측의 문제 49
제3절 수형자 처우모델(교정처우모델) 52
01. 처벌을 위한 교정：구금모델 52
02. 교화개선을 위한 교정 53
03. 사법정의를 위한 교정：정의모델 56
제4절 범죄인 처우와 기본원리 61
01. 범죄인 처우의 의의와 유형 61
0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61
제5절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64
01. 일반예방의 강조와 인권보호 인식의 확대 64
02. 범죄방지대책에 대한 관심 65
03. 중간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발전 65
04. 회복주의 정의개념의 등장 65

제4장 교정조직과 관리 74
제1절 교정조직의 구조 74
01. 교정본부 74
02. 지방교정청 75
03. 일선교정기관 75
제2절 교도관 직무규칙 77
제3절 형집행법 관련 위원회 84

제5장 교정시설과 수용자 구금제도 94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와 연혁 94
01. 의 의 94
02. 연 혁 94
03. 교정시설의 구조 97
04. 구금제도의 발달 99
제2절 현대적 의미의 교정시설 104
01. 현대적 교정시설 104
02. 교정시설의 법적 성격 105
03.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05

제6장 교도소 사회의 이해 111
제1절 수형자 사회의 연구 111
01. 개 관 111
02. 수형자의 역할유형 112
03. 수형자 문화 113
04. 교도소화 115
제2절 교도관의 세계 120
01. 교도관의 임무 120
02. 교도관의 의식과 권위 121
03. 교도관의 부문화 122

제7장 수용자의 법적지위 124
제1절 수용자 인권의식의 발달 124
01. 개 관 124
02. 기본권의 제한 127
제2절 수용자 권리의 내용 129
01. 절차적 권리와 실질적 권리 129
02. 수용자 권리운동의 평가 131

제8장 수용자 권리구제와 처우제도 135
제1절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135
01. 개 관 135
02. 구체적 권리구제 수단 136
제2절 처우제도 152
01. 개 관 152
02. 폐쇄형 처우제도 152
03. 수형자 자치제도 153
04. 카티지제 155
05. 선시제도 156

제9장 교정의 문제 162
제1절 과밀수용의 문제 162
01. 개 관 162
0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164
03.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166

제2편 수용자 공통처우론

제1장 형집행법 개관과 총칙 172
제1절 형집행법의 개관 172
01. 형집행법의 의의 172
02. 형집행법의 제정과 발전 172
03. 형집행법의 성격 175
04. 형집행법의 기능 176
제2절 형집행법 총칙 177
01. 목 적 177
02. 용어의 정의 178
03.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179
04.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179
05.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180
06. 교정시설의 민간위탁 180
07.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180
08. 시찰과 참관 181
09. 교도관의 직무 183
10. 범죄횟수 184

제2장 수용과 이송 187
제1절 수 용 187
01. 개 관 187
02. 수용절차 189
03. 수용원칙 193
제2절 수용자의 이송과 국제수형자 이송 200
01. 수용자의 이송 200
02. 수형자 등 호송 규정 201
03. 국제수형자 이송 204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및 의료처우 209
제1절 물품지급 209
01. 생활품의 지급 209
02. 음식물 관리 212
03. 물품의 자비구매 213
제2절 수용자의 금품관리 216
01. 개 관 216
02. 휴대금품 217
제3절 위생과 의료 224
01. 개 관 224
02. 위 생 224
03. 운동 및 목욕 225
04. 의 료 226

제4장 접견·서신 및 전화통화 233
제1절 외부교통 233
01. 개 관 233
제2절 접 견 235
01. 원 칙 235
02. 접견의 제한 235
03. 접견의 횟수·시간·장소 237
04. 기타 접견관련 규정 240
제3절 서신수수 246
01. 원 칙 246
02. 서신수수의 제한 246
03. 서신내용의 검열 및 발신·수신 금지 247
04. 기타 서신관련 규정 248
제4절 전화통화 251
01. 원 칙 251
02. 전화통화의 제한 251
03.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251
04. 전화통화의 중지 및 허가취소 252
05. 전화이용시간 및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253
06. 기타 전화통화관련 규정 253

제5장 종교와 문화 259
제1절 종 교 259
제2절 문 화 262

제6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270
제1절 특별한 보호 270
01. 여성수용자 270
02. 노인수용자 273
03. 장애인수용자 274
04. 외국인수용자 275
05. 소년수용자 277
제2절 엄중관리대상자 281

제7장 안전과 질서 292
제1절 계호의 이해 292
01. 개 관 292
02. 금지물품과 검사 297
제2절 교정장비 302
01. 개 관 302
02. 전자장비 및 보호실·진정실 303
03. 보호장비 307
04. 강제력의 행사 314
05. 무기의 사용 316
06. 재난 시의 조치 318
07. 수용을 위한 체포 319

제8장 규율과 상벌 및 형사벌칙 325
01. 상우제도 325
02. 징벌제도 326
03. 현행법령상 징벌제도 326
04. 형사벌칙 제도 344

제3편 수용자별 처우와 수용의 종료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 350
제1절 통 칙 350
01. 수형자 처우원칙 350
02. 분류처우 352
제2절 수형자 분류 355
01. 수형자 분류제도 355
02. 분류심사제도 359
03. 분류조사 363
04. 분류검사 364
05. 처우등급 365
06. 소득점수 366
07. 처우등급의 조정 368
08. 처우등급별 처우 368
09. 분류처우위원회 374
제3절 누진처우제도 379

제2장 수형자의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386
제1절 교 육 386
01. 개 관 386
02. 현행법상 교육규정 388
제2절 상담과 교화프로그램 394
01. 교정상담의 이해 394
02. 주요 상담이론 396
03. 교화프로그램 398

제3장 수용자의 작업과 직업훈련 403
제1절 교도작업 403
01. 개 관 403
02. 교도작업의 종류 406
03. 구외작업 408
04. 교도작업 관용주의와 자급자족주의 410
05. 작업장려금제와 작업임금제 414
06. 위로금과 조위금 415
07. 현행법상 교도작업 416
제2절 직업훈련 422
01. 개 관 422
02.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훈련) 422
제3절 취업지원협의회 425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431
제1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431
제2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443
01. 사형제도의 개관 443
0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445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452
제1절 수용자의 석방제도 452
01. 개 관 452
02. 석방 전 준비제도 453
제2절 석 방 454
01. 수용자의 석방사유 454
02. 현행법상 석방 456
제3절 사 망 457
01. 사망의 원인과 조치 457
02. 사망 후의 조치 458

제4편 처우의 사회화

제1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464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464
01. 의의와 연혁 464
02. 개념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의의 465
03. 운영형태 466
04. 개방처우의 장·단점 467
제2절 개방처우의 종류 467
01. 귀휴제도 468
02. 외부통근제도 476
03. 주말구금제도 480
04. 보스탈제도 482
05. 사회견학·봉사활동·외부종교행사 483
06. 부부특별면회제(가족만남의 집) 483
07. 수용자 합동접견제도(가족만남의 날) 485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내 처우)의 발달 488
제1절 지역사회교정 488
제2절 중간처우제도 494
01. 개 관 494
02. 중간처우의 종류 495
제3절 중간처벌제도 500
01. 개 관 500
02. 중간처벌의 종류 502

제3장 사회내 처우 516
제1절 개 관 516
01. 의의와 연혁 516
02. 사회내 처우의 장·단점 517
제2절 가석방 519
01. 개 관 519
02. 연 혁 521
03. 가석방의 요건 522
04. 가석방의 심사와 허가 절차 523
0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529
06. 가석방심사위원회 534
제3절 보호관찰제도 538
01. 개 관 538
02. 보호관찰의 기능과 법적 성격 540
03. 보호관찰의 종류 및 방법 541
04. 보호관찰관 541
05.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543
제4절 갱생보호 544
01. 개 관 544
02. 갱생보호의 종류 545
03. 갱생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안 546
04. 현행법상 갱생보호 547

제5편 교정 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장 외부인사의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554
제1절 외부인사의 교정참여 554
01. 개 관 554
02. 교정자문위원회 554
03. 교정위원 557
04. 기부금품 558
제2절 민영교도소 558
01. 개 관 558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561
색인
교정론 색인 574

이백철, 교정교육학, 시사법률, 1998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12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15
김화수 외,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2007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4
배종대 외, 행형학, 홍문사, 2002
허주욱, 교정학, 박영사, 2013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4
교정통계연보, 교정본부, 2014
래리 시겔(Larry J. Siegel), 범죄학, 이민식 외 역, 2008
로널드 L. 에이키스, 범죄학 이론, 민수홍 역, 2011
기타 교정 및 형사정책 관련 논문 참조
현대범죄학 조철옥 대영문화사 2008
범죄학개론 저자 JOHN SANDERSON, 김형만 외 역, 청목출판사 2001

[기타 자료]
교정관련 법령 및 판례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교정관련 일반정보, 법무부 및 교정본부(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