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제1편 형사정책의 이해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 3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3
01 형사정책의 어원 및 용어의 변천 3
02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4
03 형사정책의 성격 6
제2절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9
01 사실학으로서의 연구방법 9
02 규범학으로서의 연구방법 14
제3절 암수범죄 15
01 암수범죄의 조사 15
02 암수범죄의 측정방법 19
제4절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24
01 범 죄 24
02 범죄인 30
03 피해자 38
제5절 형사정책 관련 조직 및 국제성 46
01 형사정책 관련 조직 46
02 형사정책 관련 위원회 47
03 형사정책의 국제성 54
제2장 범죄실태론 60
제1절 범죄의 실태와 추세 60
01 범죄현황 60
02 범죄별 특징과 추세 60
제2절 환경인자와 관련범죄 66
01 환경인자와 관련범죄 66

제2편 범죄원인론과 범죄피해원인론

제1장 범죄원인론 83
제1절 범죄원인 연구의 기초적 이해 88
01 비결정론과 결정론 88
02 소질론과 환경론 89
03 합의론과 갈등론 90
04 일원론과 다원론 90
05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91
제2절 고전주의 93
01 개 관 93
02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97
03 고전학파의 평가 98
제3절 실증주의 100
01 등장배경 100
02 실증주의의 발전 101
03 초기 실증주의 101
제4절 개인적 범죄원인론-생물학적 요인 114
01 초기 범죄생물학적 원인론 115
02 현대 생물학적 원인론 120
제5절 개인적 범죄원인론-성격적 요인 125
01 정신분석과 범죄 125
02 성격과 범죄 128
03 지능과 범죄 134
04 정신병리적 결함과 범죄 135
05 사이코패스와 범죄 137
제6절 사회적 범죄원인론 144
01 발전 배경 145
02 거시적 관점 146
03 미시적 관점 170
제7절 갈등론적 범죄론(비판범죄론) 199
01 개 관 199
02 보수적 갈등론 203
03 급진적 갈등론 208
제8절 발달범죄 이론 214
01 개 관 214
02 잠재적 특질이론 214
03 생애과정 이론 218
제2장 범죄피해원인론 224
제1절 범죄피해이론의 기초 224
01 범죄피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주요개념 224
제2절 범죄피해이론 225
01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일상활동이론 225
02 대안이론 225
0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227
04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227
05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보호 및 보상제도 228
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35

제3편 범죄대책과 형사제재

제1장 범죄대책 245
제1절 범죄예방 245
01 개 관 245
02 범죄예방의 기본모델 246
03 범죄방지대책 251
제2절 범죄예측 255
01 의의 및 전제조건 255
02 범죄예측법의 발전 256
03 형사사법 각 단계별 범죄예측 256
04 예측방법의 분류 257
0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258
06 범죄예측의 한계 258
제2장 형벌론 262
제1절 개 관 262
01 형벌이론 262
02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전 조사제도 265
제2절 형벌제도 271
01 사형제도 271
02 자유형제도 274
03 재산형제도 281
04 명예형제도 292
05 각종 유예제도 294
06 형의 실효 300
제3장 보안처분론 305
제1절 개 관 305
01 의의와 연혁 305
02 보안처분의 종류 307
03 보안처분의 정당성 308
제2절 보안처분론 309
01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09
제3절 보안처분과 관련 법령 313
01 개 관 313
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3
0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41
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54
0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관한 법률 373

제4편 소년사법정책론

제1장 소년사법정책론 391

01 개 관 391
02 소년사법의 현대적 동향과 처우모델 393
03 비행소년의 사회 내 처우 397
제2장 소년보호를 위한 법제 400
제1절 소년법의 개관 400
제2절 소년사법 405
01 소년법 406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24
03 청소년보호법 445
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