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우성 행정법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008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_08
제2절 행정의 의의_09
제3절 통치행위_11
제4절 행정의 분류_20

제2장 행정 0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_23
제2절 행정법의 특성_24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_25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_27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_3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_46
제7절 행정법의 효력_8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9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_9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_107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행정법관계의 특성_113
제4절 공권과 공의무_114
제5절 특별권력관계_145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_151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53

제1절 의의 및 종류_153
제2절 공법상의 사건_154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_166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_17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92

제1절 서설_192
제2절 법규명령_193
제3절 행정규칙_218

제2장 행정행위 24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_24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_250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260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_27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_304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_319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_32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_335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_352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_360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_373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375

제1절 공법상 계약_375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_385
제3절 행정지도_385
제4절 행정사법_39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_393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_396

제4장 행정계획 398

제5장 행정 415

제1절 행정절차 개설_415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_416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_452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57

제1절 정보공개제도_457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_488

제7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523

제1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_523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_532


2권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총설 00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008

제1절 개설_00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_010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03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_037
제2절 행정조사_042

제4장 행정벌 059

제1절 서설_059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_062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81

제1절 서설_081
제2절 금전적인 제재_082
제3절 비금전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_088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096

제2장 사후적 구제방법(손해전보제도) 10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_10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_145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_178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_181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184

제1절 총설_184
제2절 행정심판_186
제3절 행정소송_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