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노동법 사례집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퇴직금 산정기간 9
02 근기법상 사용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5
03 근기법상 사용자 (파견관계) 19
04 시용(수습)과 본채용 거절 25
05 경영상 이유로 이루어진 채용내정의 취소 31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위약예정금지 37
07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43
0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정년 통보의 효력 47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신규 입사자 적용여부 55
10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의 사후동의·소급동의 61
11 포괄인수와 근로조건 단일화 67
12 임금 해당여부 71
13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75
14 실적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83
15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89
16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95
17 포괄임금 101
18 연차유급휴가의 소정근로일수/출근율의 처리 107
19 전직/징계 사유의 정당성 111
20 전 적 117
21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정당성 판단 121
22 대기발령 조치의 장기간 유지 125
23 대기발령/대기발령에 이은 당연 퇴직의 정당성 129
2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휴직명령 135
25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징계 141
26 언론활동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의 추가 147
27 단체협약 상 징계절차조항 157
28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합 161
29 경영상 해고 165
30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173
31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183
32 영업양도와 고용승계/승계 거부의 법적 성질 187
33 분 할 191
34 기간제근로자와 갱신기대권(전환기대권) 195
35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과 구제 203
36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책임 209
37 업무상 질병 213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19
02 행정관청의 설립신고/법외노조 225
03 노동조합의 통제권 233
04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조합원 가입 거부 237
05 총회의결 사항/절차적 하자의 치유 243
06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249
07 조합 활동과 징계/부당노동행위 255
08 인사 고과의 불이익 취급 265
09 원청회사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69
10 유니온숍 협정의 효과/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75
11 사용자 언론의 자유/지배·개입 279
12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83
13 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태도) 289
14 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주체, 교섭사항) 293
15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구제방안 301
1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307
17 공정대표의무 311
18 쟁의행위 주체·목적의 정당성 315
19 쟁의행위 중 쟁의 목적의 추가 321
20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부당노동행위 325
21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31
22 쟁의행위 정당성/민사책임 337
23 직장폐쇄의 정당성 343
24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351
25 법원의 충돌 355
26 단체협약의 성립요건/협약자치원칙과 한계 361
27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단체협약 365
28 조합원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369
29 평화의무 위반/단체협약의 해석 373
30 고용안정협약 379
31 단체협약상 해지권 제한/단체협약 소멸 후의 근로관계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