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이론과 실전

Chapter 01 (기초편) 지식재산권 개요
1.지식재산권의 종류
2.지식재산기본법
3.산업재산권
4.저작권법
5.산업디자인진흥법
6.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민법
9.신지식재산권

Chapter 02 (창출편) 발명창출기법
1.일반적 발명창출기법
2.창의적 발명창출기법
3.확산적 발명창출기법
4.수렴적 발명창출기법

Chapter 03 (창출편) 선행기술검색
1.특허분류
2.특허정보의 종류 및 특징
3.특허정보의 활용
4.특허맵(PM: Patent Map)
5.특허정보 검색 방법
6.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Chapter 04 (기초, 창출편) 산업재산권 출원
1.권리능력
2.행위능력
3.대리인
4.기간
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6.절차의 중단 및 중지
7.수수료
8.온라인 특허 출원신청 절차

Chapter 05 (기초, 창출, 보호편) 특허권, 실용신안권
제1절 특허요건
1.발명의 정의
2.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제2절 발명의 종류
1.용도 발명
2.파라미터 발명
3.영업방법(BM) 발명
4.컴퓨터관련 발명
5.미생물관련 발명
6.식물관련 발명
7.염기서열 등 생명공학관련 발명 출원
8.국방관련 발명 출원
9.직무발명 출원

제3절 특허출원
1.출원
2.명세서
3.도면
4.요약서
5.보정
6.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발명의 단일성)
7.분할출원
8.변경출원
9.조약우선권주장출원(파리조약)
10.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4절 특허심사
1.특허심사절차
2.출원공개 및 조기공개
3.정보제공
4.심사청구
5.초고속심사
6.우선심사
7.늦은심사(심사유예 신청제도)
8.특허심사하이웨이(PPH)
9.재심사
10.일괄심사
11.예비심사

제5절 특허권
1.특허권의 존속기간
2.특허권 존속기간연장
3.특허권의 권리범위
4.특허권의 효력 제한
5.특허권 공유, 양도, 이전
6.전용실시권
7.통상실시권
8.특허권 등록
9.특허권 소멸
10.특허권의 정당표시와 허위표시

제6절 특허권의 보호(1)(특허심판, 심결취소소송)
1.특허심판 절차 일반
2.특허심판의 종류
3.신속심판, 우선심판
4.심결 취소 소송(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_> 대법원)
5.소송종료사유
6.재심
7.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7절 특허권의 보호(2)(특허침해소송)
1.특허권의 권리범위
2.특허권자 보호
3.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4.특허침해 종류
5.특허분쟁(특허권 침해 대응 방안)
6.특허괴물(NPE: Non-Practicing Entities)
7.특허풀(Patent Pool)

제8절 해외출원, 국제조약
1.해외출원
2.PCT 국제출원 제도
3.파리협약(우선권주장 출원)
4.특허법조약(PLT)과 특허실체법조약(SPLT)
5.각종 국제기구 및 협역

제9절 실용신안
1.실용신안제도 개요
2.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 비교

Chapter 06 (기초, 창출, 보호편) 디자인권
제1절 디자인 요건
1.디자인의 정의
2.디자인의 성립요건
3.디자인 등록요건

제2절 디자인등록 출원
1.디자인등록 출원
2.출원의 공개
3.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4.디자인출원의 형태
5.디자인 해외출원

제3절 디자인 심사관련 제도
1.디자인등록출원 심사
2.우선심사제도
3.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심사
4.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
5.재심사
6.일괄심사제도
7.출원의 보정제도
8.분할출원제도
9.정보제공제도
10.심사관 면담신청 제도
11.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제4절 디자인권
1.디자인권의 발생과 소멸
2.디자인권 보호기간 및 보호범위
3.디자인권의 이전
4.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

제5절 디자인권의 보호
1.디자인권의 심판
2.디자인권자의 보호

Chapter 07 (기초, 창출, 보호편) 상표권
제1절 개요
1.상표법의 목적
2.상표의 종류 및 정의
3.상표의 기능
4.상표의 사용

제2절 등록요건
1.상표 등록요건(적극적 요건)
2.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소극적 요건)

제3절 출원 및 등록절차
1.상표등록출원
2.상표등록출원 관련제도
3.상표의 해외출원
4.상표 등록 심사절차
5.상표의 동일유사 판사
6.등록절차

제4절 상표권의 보호
1.상표권 관련 제도
2.상표 사용권
3.상표권자의 보호
4.상표권자의 의무

제5절 상표의 심판 및 소송
1.거절결정 불복심판
2.무효심판
3.취소심판
4.권리범위 확인심판
5.제척기간
6.상표 공유자에 대한 심판의 청구
7.재심
8.심결취소소송

제6절 상표와 상호, 병행수입, 부정경쟁방지와의 관계
1.상표와 상호
2.상호와 도메인 이름
3.진정상품의 병행수입
4.상표법과 부정경쟁바지 및 영업비빌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8 (기초, 창출, 보호편)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권
1.저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2.저작자
3.저작자의 권리
4.저작인접권
5.프로그램의 보호
6.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7.법정허락제도

제3절 침해에 대한 보호 및 저작권의 관리
1.민사적 구제
2.형제적 구제
3.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절 저작권관련 Q&A

Chapter 09 (기초, 보호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제1절 부정경쟁방지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와 관한 법률의 목적
2.부정경쟁행위
3.부정경쟁행위의 금지
4.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제2절 영업비밀
1.영업비밀이란?
2.영업비밀의 형태
3.영업비밀과 특허
4.영업비밀 침해행위

Chapter 10 (활용편) 지식경영,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제1절 지식경영
1.경영전략 6단계
2.지식재산 환경분석
3.지식재산 관리부서의 역할
4.경쟁회사의 권리화 방지 및 대응전략

제2절 지식재산평가
1.기업의 지식재산평가 필요성
2.지식재산 가치평가 요소
3.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

제3절 지식재산 금융
1.지식재산권의 유동화(지식재산 담보거래)
2.기술담보대출
3.지식재산 보험

제4절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싱과 M&A
1.기술이전
2.라이센스
3.특허풀(Patent Pool)
4.기업 M&A시 지식재산권 관련 고려 요소

부록1
지식재산권 기간 관련 내용 총정리

부록2
IPAT 예상문제

부록3
IPAT 기출문제 제도별 출제 횟수 분석 및 출제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