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ect 김춘환 민법조문집

1편 총 칙
제1장 통 칙 10
제2장 인 11
제1절 능 력 11
제2절 주 소 18
제3절 부재와 실종 18
제3장 법 인 21
제1절 총 칙 21
제2절 설 립 23
제3절 기 관 28
제4절 해 산 32
제5절 벌 칙 36
제4장 물 건 37
제5장 법률행위 38
제1절 총 칙 38
제2절 의사표시 40
제3절 대 리 43
제4절 무효와 취소 51
제5절 조건과 기한 54
제6장 기 간 57
제7장 소멸시효 58

2편 물 권
제1장 총 칙 69
제2장 점유권 74
제3장 소유권 81
제1절 소유권의 한계 81
제2절 소유권의 취득 92
제3절 공동소유 98
제4장 지상권 103
제5장 지역권 109
제6장 전세권 111
제7장 유치권 118
제8장 질 권 122
제1절 동산질권 122
제2절 권리질권 127
제9장 저당권 130

3편 채 권
제1장 총 칙 140
제1절 채권의 목적 140
제2절 채권의 효력 144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56
제1관 총 칙 156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157
제3관 연대채무 158
제4관 보증채무 163
제4절 채권의 양도 172
제5절 채무의 인수 175
제6절 채권의 소멸 178
제1관 변 제 178
제2관 공 탁 189
제3관 상 계 192
제4관 경 개 196
제5관 면 제 197
제6관 혼 동 198
제7절 지시채권 198
제8절 무기명채권 201
제2장 계 약 202
제1절 총 칙 202
제1관 계약의 성립 202
제2관 계약의 효력 205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210
제2절 증 여 216
제3절 매 매 220
제1관 총 칙 220
제2관 매매의 효력 222
제3관 환 매 233
제4절 교 환 235
제5절 소비대차 236
제6절 사용대차 239
제7절 임대차 241
제8절 고 용 253
제9절 도 급 255
제9절의2 여행계약 259
제10절 현상광고 261
제11절 위 임 263
제12절 임 치 266
제13절 조 합 268
제14절 종신정기금 276
제15절 화 해 277
제3장 사무관리 279
제4장 부당이득 282
제5장 불법행위 287

4편 친 족
제1장 총 칙 298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00
제3장 혼 인 304
제1절 약 혼 304
제2절 혼인의 성립 306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308
제4절 혼인의 효력 313
제1관 일반적 효력 313
제2관 재산상 효력 314
제5절 이 혼 316
제1관 협의상 이혼 316
제2관 재판상 이혼 321
제4장 부모와 자 323
제1절 친생자 323
제2절 양 자 331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331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336
제3관 파 양 340
제1항 협의상 파양 340
제2항 재판상 파양 341
제4관 친양자 343
제3절 친 권 346
제1관 총 칙 346
제2관 친권의 효력 350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354
제5장 후 견 358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358
제1관 후견인 358
제2관 후견감독인 362
제3관 후견인의 임무 364
제4관 후견의 종료 371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371
제3절 후견계약 375
제6장 삭 제 378
제7장 부 양 379
제8장 삭 제 381

5편 상 속
제1장 상 속 384
제1절 총 칙 384
제2절 상속인 386
제3절 상속의 효력 388
제1관 일반적 효력 388
제2관 상속분 392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393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96
제1관 총 칙 396
제2관 단순승인 398
제3관 한정승인 399
제4관 포 기 404
제5절 재산의 분리 405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408
제2장 유 언 411
제1절 총 칙 411
제2절 유언의 방식 412
제3절 유언의 효력 415
제4절 유언의 집행 420
제5절 유언의 철회 425
제3장 유류분 426

민법 부속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6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3
주택임대차보호법 4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95
제조물 책임법 502

머리말

[법원직/법원승진/법률구조공단 시험대비]
정확한 기억을 위한 정확한 조문 분석,
정확한 이해를 위한 정확한 판례 적시!!

채움법학 연구소 법전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명백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결혼도 하며, 집을 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 받기도 하고 선거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이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으로서의 계약이나 공법상 권리의 행사 또는 형사상, 행정상 규칙 위반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천년 전의 고조선 시대에도 8조법이 있었고, 바빌로니아에도 함무라비법전이 있었던 이유도 위와 같습니다.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표가 만든 법을 쉽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공무원이나 법원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법조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조문의 해석 적용례라고 할 수 있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움법학아카데미 법전은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법조문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설명과 리딩 판례 그리고 기출 지문을 실어 조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조문을 문제로 출제할 때 함정이 될 수 있는 지문이나 법조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법조문 밑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판례의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하여 키워드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변리사시험·공무원시험 등에서 엄선한 양질의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제 가능한 지문이나 판례는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실었습니다. 또한 다른 제도나 조문과의 비교 대조가 필요하거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조문 옆의 보충설명을 통해 상세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불필요한 페이지를 줄이고 가급적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속법령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판례가 쌓여 있는 조문만을 뽑아서 실었습니다.
도서출판 더채움과 채움북스는 법학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전을 한번 보면 교과서를 1회독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험생을 지도하고 계시는 황남기 선생님과 김춘환 선생님 그리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수험서를 집필하고 계시는 유시완 변호사님께서 법전 원고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채움법학아카데미 연구원들의 노력도 더하여져 법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 앞에 해결해야 하는 case나 문제가 있을 때 수험생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전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밥을 찾듯이 법전 찾아보기를 생활화 하는 것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제보다 좋은 실력을 겸비한 수험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 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일 매일 채움법학아카데미 법전시리즈를 옆에 두고 수시로 찾아본다면 분명 수험생 여러분의 법학 실력도 날로 향상되어서 훌륭한 법조인 또는 유능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되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합격이라는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 2. 25.
김춘환 · 채움법학연구소 연구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