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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6 Fortune 민사법 법령집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74950048
· 쪽수 : 338쪽
· 출판일 : 2025-07-1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74950048
· 쪽수 : 338쪽
· 출판일 : 2025-07-15
책 소개
이번 개정판은 2025년 7월 현재의 최신 법령으로 내용을 모두 up-date 하였다. 민법은 2025.1.31. 시행법을 반영하였다. 특히 법무부에서 민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그 주요 개정안을 법령집에 반영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2025년 7월 현재의 최신 법령으로 내용을 모두 up-date 하였다. 민법은 2025.1.31. 시행법을 반영하였다. 특히 법무부에서 민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그 주요 개정안을 법령집에 반영하였다. 다만 아직은 ‘개정안’이므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개정법’이 된다면 이를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강제한 2025.3.1. 시행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한 동년 7.12. 시행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다시금 대한민국의 활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법령집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간절히 기원한다.
2025. 7. 6.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이번 개정판은 2025년 7월 현재의 최신 법령으로 내용을 모두 up-date 하였다. 민법은 2025.1.31. 시행법을 반영하였다. 특히 법무부에서 민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그 주요 개정안을 법령집에 반영하였다. 다만 아직은 ‘개정안’이므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개정법’이 된다면 이를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강제한 2025.3.1. 시행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한 동년 7.12. 시행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다시금 대한민국의 활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법령집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간절히 기원한다.
2025. 7. 6.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목차
Ⅰ. 민법 및 부속법령집
01. 민 법 3
02. 부동산등기법 101
0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120
0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38
0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43
0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47
07. 이자제한법 157
08. 신원보증법 158
0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9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2
11. 주택임대차보호법 171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81
1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188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9
Ⅱ. 민사소송법 및 부속법령집
01. 민사소송법 209
02. 민사소송규칙 257
03. 민사집행법 280
04. 민사조정법 319
05. 소액사건심판법 325
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