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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85709772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16-07-22
책 소개
목차
Ⅰ 형법총론
Thema 01 죄형법정주의 / 012
Thema 02 형법의 적용범위 / 029
Thema 03 법인 / 036
Thema 04 부작위범 / 038
Thema 0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043
Thema 06 구성요건 고의 / 048
Thema 07 구성요건 고의와 착오 / 053
Thema 08 과실범 / 055
Thema 09 결과적 가중범 / 059
Thema 10 정당방위 / 062
Thema 11 긴급피난 / 065
Thema 12 피해자의 승낙 / 067
Thema 13 정당행위 / 069
Thema 14 책임론 / 076
Thema 1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081
Thema 16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084
Thema 17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 085
Thema 18 미수 / 086
Thema 19 예비・음모 / 095
Thema 20 정범·공범 일반론 / 098
Thema 21 공동정범 / 101
Thema 22 간접정범 / 105
Thema 23 교사범 / 107
Thema 24 방조범 / 111
Thema 25 공범과 신분 / 113
Thema 26 죄수론 / 116
Thema 27 몰수·추징 / 129
Thema 28 자수/누범/미결구금일수/형의 감경·면제 / 135
Thema 29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38
Thema 30 기간 / 143
Thema 31 형벌론 / 145
II 형법각론
Thema 01 살인죄 / 150
Thema 02 상해죄 / 152
Thema 03 폭행죄 / 154
Thema 04 과실치사상죄 / 155
Thema 05 유기와 학대죄 / 159
Thema 06 협박죄 / 160
Thema 07 강요죄 / 164
Thema 08 체포・감금죄 / 165
Thema 09 약취・유인죄 / 167
Thema 10 강간죄・강제추행죄 / 169
Thema 11 명예에 관한 죄 / 174
Thema 12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 184
Thema 13 주거침입죄 / 193
Thema 14 친족상도례 / 198
Thema 15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 201
Thema 16 절도의 죄 / 203
Thema 17 강도의 죄 / 211
Thema 18 사기의 죄 / 218
Thema 19 공갈의 죄 / 237
Thema 20 횡령의 죄 / 240
Thema 21 배임의 죄 / 252
Thema 22 장물에 관한 죄 / 272
Thema 23 손괴의 죄 / 277
Thema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79
Thema 25 방화와 실화의 죄 / 284
Thema 26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87
Thema 27 교통방해죄 / 288
Thema 28 통화에 관한 죄 / 290
Thema 29 유가증권, 우표・인지에 관한 죄 / 291
Thema 30 문서에 관한 죄 / 294
Thema 31 성풍속에 관한 죄 / 308
Thema 3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09
Thema 33 신앙에 관한 죄 / 312
Thema 34 내란죄, 소요죄와 간첩죄 / 313
Thema 35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죄 / 316
Thema 36 뇌물죄 / 322
Thema 37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31
Thema 38 도주와 범인은닉죄 / 342
Thema 3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46
Thema 40 무고죄 /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