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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85709833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16-09-08
책 소개
목차
총론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6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22
Chapter 04 형법이론 028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32
01 범죄론의 기초 032
02 행위론 037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038
Chapter 02 구성요건 042
01 구성요건이론 042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43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5
04 고의 054
05 구성요건적 착오 056
Chapter 03 위법성 064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64
02 정당방위 066
03 긴급피난 068
04 자구행위 072
05 피해자의 승낙 073
06 정당행위 077
Chapter 04 책임론 082
01 책임이론 082
02 책임능력 083
03 위법성의 인식 086
04 법률의 착오 087
05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092
Chapter 05 미수론 094
01 범행의 실현단계 094
02 예비죄 095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097
04 장애미수 099
05 중지미수 100
06 불능미수 105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08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08
02 간접정범 112
03 공동정범 116
04 교사범 & 05 종범 123
06 공범과 신분 129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132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32
02 부작위범 138
Chapter 08 죄수론 142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142
02 일죄 146
03 수죄 154
Part 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2
01 서설 162
02 사형 162
03 자유형 162
04 재산형 163
05 명예형 167
Chapter 02 형의 경중 168
01 형의 경중의 기준 168
02 처단형·선고형의 경중 168
Chapter 03 형의 양정 170
01 형의 양정의 의의 170
02 형의 양정의 단계 170
03 형의 가중·감경·면제 170
Chapter 04 누범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