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아카데미 판례 형법

刑法總論
제 1편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6

제 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5
제2절 행위의 주체 46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부작위범 50
제2절 인과관계과 객관적 귀속 57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65
제4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9
제5절 과 실 범 71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0
제3장 위법성
제1절 정당방위 86
제2절 긴급피난 92
제3절 자구행위 94
제4절 피해자 승낙 96
제5절 정당행위 99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능력 110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14
제3절 기대가능성 118
제5장 미 수 론
제1절 장애미수 121
제2절 중지미수 127
제3절 불능미수 132
제4절 예 비 죄 134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이론 136
제2절 간접정범 139
제3절 공동정범 144
제4절 교 사 범 154
제5절 종 범 157
제6절 공범과 신분 161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64
제2절 일 죄 165
제3절 수 죄 182

제 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99
제2절 형의 양정 205
제3절 누 범 20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1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18
제6절 보안처분 219

刑法各論
제 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2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4
제4절 낙태의 죄 23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8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 박 죄 241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45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46
제4절 강 요 죄 24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5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292
제2절 주거침입죄 293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299
제2절 강도의 죄 320
제3절 사기의 죄 333
제4절 공갈의 죄 370
제5절 횡령의 죄 375
제6절 배임의 죄 398
제7절 장물의 죄 431
제8절 손괴의 죄 438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442

제 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57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8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61
제4절 교통방해죄 46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6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6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7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0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6
제2절 도박과 복표 관한 죄 51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8
제 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23
제2절 외환의 죄 52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3
제5절 무고의 죄 585
[판례색인]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