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형법판례 2013~2015

[형법 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형법 각론]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공갈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귄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외환의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부 록
2014년 5월 헌재법 개정에 의하여 폐기된 판례
2014년 5월 14일 형법 일부개정 내용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