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써니 행정법각론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실전 익히기

제8편 지방자치법
제1장 개 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실전 익히기

제9편 공무원법
제1장 개 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제4장 공무원의 권리
제5장 공무원의 의무
제6장 공무원의 책임
실전 익히기

제10편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경찰권의 근거
제3장 경찰권의 한계
실전 익히기

제11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기업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물법
제4장 사회보장행정법
제5장 조성행정법
실전 익히기

제12편 규제행정법(개발행정법)
제1장 개 설
제2장 토지규제행정법
제3장 환경행정법
실전 익히기

제13편 공용부담법
제1장 개 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실전 익히기

제14편 재무행정법
제1장 개 설
제2장 조 세
제3장 회 계
실전 익히기

판례 찾아보기

머리말

<2016 써니 행정법각론>은 2016년 2월까지 출간된 행정법 교수님들의 저서와 2015년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 기출문제까지 해설과 더불어 수록하였다.

행정법각론은 주로 개별 행정법 부분을 다루는 영역으로서 개별 법조문의 정리와 그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조문이 필요한 부분은 법조문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본문에서 조문 내용을 풀어서 서술하였다. 또한 조문과 관련된 중요 판례는 본문에서 정리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서에 수록된 조문과 판례들을 이해한 후 각 편의 마지막에 수록된 실전 익히기를 통해 정리하면, 각론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이론, 판례, 법령, 기출문제의 유기적 구성
판례 및 법조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중요 판례 및 2016년 4월 현재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8월 27일 시험까지 변경·시행되는 법조문을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판례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론의 흐름 속에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판례를 짜임새 있게 연결하였다. 관련판례에서 핵심 내용은 밑줄을 그어주고, 요지는 색글자를 통해 변별력을 기함으로써 수험생의 학습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그리고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은 물론 핵심이론을 출제경향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이론, 판례, 법령, 기출문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본문 흐름에 따른 기출지문 구성으로 학습의 강약 조절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7급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직 8급은 2015년 기출문제 등을 바탕으로 지문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 정선하여, 본문 이론의 흐름에 맞게 ○X문제로 배열하였다. 이론과 기출지문, 판례와 기출지문, 법령과 기출지문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기출문제의 문항이 만들어지는 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문제의 함정이나 오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출지문 ○X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곧 학습 집중 영역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주요 기출문제 수록으로 객관식 문제의 적응력 향상
각 편마다 최근 기출문제들을 엄선하여 각 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실전 익히기를 구성하였다. 각론 시험은 출제된 부분에서 또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 중요 부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출문제의 한 문항 한 문항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하고 있는 실전 익히기를 통해 객관식 문제의 적응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써니 행정법각론>은 무엇보다 이론 및 기출문제의 학습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최적의 단권화로 기획하여, 거듭 출간한 책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처음 예정한 시간보다 다소 늦게 출간되었다. 기다린 만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2016년 4월
편저자 박준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