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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99246010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5-05-16
책 소개
공무원 전 직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낯선 용어와 행정법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행정법의 구조적인 기초를 굳게 다질 수 있도록 해준다. 행정법총론 전 범위에서 대주제를 47개 토픽(TOPIC)으로 정선하여 각각의 핵심 토픽을 '개념 → 용어의 정리 → 사례의 검토 → 사례의 해결 → 관련기출'의 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토픽별 핵심 내용을 '복습 테스트'로 구성함으로써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목차
TOPIC 01 통치행위
TOPIC 02 법률유보의 원칙
TOPIC 03 성문법
TOPIC 04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TOPIC 05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6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의 원칙)
TOPIC 07 행정법의 일반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OPIC 08 사법관계, 공법관계
TOPIC 09 행정주체
TOPIC 10 개인적 공권
TOPIC 11 특별권력관계
TOPIC 12 사인의 공법(公法)행위
TOPIC 13 행정입법(법규명령)
TOPIC 14 행정입법(행정규칙)
TOPIC 15 행정행위의 의의
TOPIC 16 행정행위의 종류(허가, 특허)
TOPIC 17 행정행위의 종류(인가)
TOPIC 1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9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TOPIC 20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불가쟁력)
TOPIC 21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
TOPIC 2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TOPIC 23 그 밖의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TOPIC 24 그 밖의 행정작용(행정지도)
TOPIC 25 행정절차
TOPIC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TOPIC 2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개관 및 강제집행)
TOPIC 2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즉시강제)
TOPIC 2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벌)
TOPIC 3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TOPIC 31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발생한 손해)
TOPIC 32 행정상 손해배상(행정주체가 관리하는 물건의 흠으로 발생한 손해)
TOPIC 33 행정상 손실보상
TOPIC 34 행정소송 일반론
TOPIC 35 취소소송 일반론
TOPIC 3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TOPIC 37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TOPIC 38 취소소송의 소송요건(피고적격)
TOPIC 39 취소소송의 대상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제소기간)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관할법원)
TOPIC 43 취소소송의 본안심리
TOPIC 44 집행부정지원칙, 예외적 집행정지
TOPIC 45 판결의 종류(특히 사정판결)
TOPIC 46 취소판결의 효력
TOPIC 47 행정심판 개관
복습 테스트
용어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