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정리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기출분석 [1]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 기출분석 [6]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기출 분석 [7]

민법 사례풀이 구조 개관 [16]

청구취지 [16]

청구원인 - 요건사실 [26]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27]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37]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2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5
제4절 민법의 적용 및 해석 5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5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1절 법률관계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7
신의칙에 기한 항변의 요건사실 7

제3장 권리의 주체 18
제1절 권리주체의 총설 18
제2절 자연인 18
당사자에 대한 항변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9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3
제3관 부재와 실종 40
제3절 법인 45
제1관 법인의 의의 45
제2관 법인격부인 46
제3관 법인의 설립 46
제4관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8
제5관 법인의 능력과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50
제6관 법인의 기관 56
제7관 정관의 변경 58
제8관 법인의 소멸 59
제9관 비법인사단 사시 기출 60

제4장 권리의 객체 66

제5장 권리의 변동 74
제1절 권리변동 서설 74
제2절 법률행위 74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74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75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75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 76
제3절 의사표시 104
의사표시에 기한 항변 104
제1관 비진의표시 105
제2관 통정허위표시 107
제3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3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9
제5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6
대리행위에 대한 사례 풀이 구조 126
제1관 대리법 서설 127
제2관 대리권 129
제3관 대리행위 136
제4관 대리의 효과 138
제5관 복대리 138
제6관 표현대리 141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15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5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155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사시 기출 167
제3관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관계 모 ʼ14 16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1
제1관 조건부 법률행위 171
제2관 기한부 법률행위 174

제6장 소멸시효 178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178
제1절 서설 17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1
제3절 중단과 정지 190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190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02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2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212
제1절 채권법의 의의 212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212

제2장 채권의 목적 215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215
제2절 특정물채권 215
제3절 종류채권 220
제4절 금전채권 223
제5절 이자채권 228
제6절 선택채권 230
제7절 임의채권 231

제3장 채권의 효력 232
제1절 총설 232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233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33
제1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233
제2관 이행지체 246
제3관 이행불능 250
제4관 불완전이행 256
제5관 이행거절 258
제6관 채권자지체 261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64
제1관 손해배상 264
제2관 강제이행 279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280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283
제1관 채권자대위권 변호사 시험 기출 28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283
제2관 채권자취소권 29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29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29
제1절 분할채권관계 329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331
제3절 연대채무 332
제1관 연대채무 332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336
제4절 보증채무 341
보증채무의 쟁점 34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66
제1절 채권양도 366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366
제2절 채무인수 384

제6장 채권의 소멸 394
제1절 변제 394
제1관 서설 394
제2관 변제자 394
제3관 변제수령권자 396
제4관 변제의 제공 400
제5관 변제의 충당 403
제6관 변제로 인한 대위 407
제2절 대물변제 417
제3절 공탁 419
제4절 상계 426
상계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426
제5절 경개 435
제6절 면제 438
제7절 혼동 438
제8절 전부금·추심금 청구 439
제9절 가압류, 가처분 442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446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446
제1관 계약의 의의 446
제2관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446
제3관 약관에 의한 계약 446
제2절 계약의 성립 449
제3절 계약의 효력 457
제1관 계약의 효력 일반 457
제2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457
제3관 위험부담 457
제4관 제3자를 위한 계약 462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465
제1관 서설 465
제2관 약정해제권 466
제3관 법정해제권 470
제4관 합의해제 485
제5관 실효약관 487
제6관 계약의 해지 488

제2장 계약 각론 490
제1절 증여 490
제2절 매매 494
제1관 매매의 의의 494
제2관 매매의 성립요건 494
매매의 사례풀이구조 494
제3관 매매의 효력 498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501
제5관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515
제6관 소유권유보부매매 516
제3절 교환 519
제4절 소비대차 520
제5절 사용대차 522
제6절 임대차 523
제1관 임대차 사례풀이구조 523
임대차 사례풀이구조 523
제2관 임대차계약 525
제3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529
제4관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540
제5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550
제6관 임차권의 대항력 554
제7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의 회수 563
제9관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70
제7절 고용 570
제8절 도급 571
도급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571
제9절 현상광고 582
제10절 위임 583
제11절 임치 586
제12절 조합 588
제13절 종신정기금 596
제14절 화해 596
제15절 여행계약 598

제3장 법정채권관계 600
제1절 사무관리 600
제2절 부당이득 604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604
제3절 불법행위 619
불법행위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619
제1관 불법행위책임의 의의 620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620
제3관 공동불법행위 623
제4관 특수불법행위 628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637
제6관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655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664
제1절 물권의 본질 664
제2절 물권의 종류 666
제3절 물권의 효력 667

제2장 물권의 변동 672
제1절 물권변동 총설 672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673
제1관 성립요건주의 673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물권행위 674
제3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부동산등기 674
제4관 등기절차 679
제5관 등기의 유효요건 686
중복등기를 이유로 한 후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 사례풀이구조 689
제6관 등기의 효력 701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705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70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707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709
제5절 명인방법과 입목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15
제6절 물권의 소멸 715

제3장 기본물권 720
제1절 점유권 720
제1관 점유 720
제2관 점유의 종류 723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724
제4관 점유권의 효력 725
제5관 준점유 728
제2절 소유권 728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728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729
제3관 소유권의 취득 737
점유취득시효의 사례풀이구조 737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58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사례풀이구조 758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사례풀이구조 768
제5관 공동소유 772
제6관 명의신탁 782

제4장 용익물권 799
제1절 지상권 799
제1관 지상권의 의의 799
제2관 담보지상권 799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00
제4관 제366조 법정지상권 805
제5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813
제6관 지상권의 효력 813
제7관 특수한 지상권 815
제2절 지역권 816
제3절 전세권 817

제5장 담보물권 826
제1절 담보물권 총설 826
제2절 유치권 827
제1관 총설 827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827
제3관 유치권의 효력 832
제4관 유치권의 소멸 837
제3절 질권 837
제1관 의의 837
제2관 동산질권 837
제3관 권리질권 840
제3관 동산·채권담보법 843
제4절 저당권 845
제1관 저당권의 의의 845
제2관 저당권의 성립 845
제3관 저당권의 효력 848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860
제5관 특수한 저당권 Ⅰ 861
제6관 특수한 저당권 Ⅱ 86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876
제1관 총설 876
제2관 가등기담보 877
가등기담보 사례풀이구조 877
제3관 양도담보 885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896
제1절 총설 896
제2절 친족 898
제3절 가족 898
제4절 혼인 899
제1관 약혼 899
제2관 혼인의 성립요건 901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902
제4관 혼인의 효과 906
제5관 이혼 911
제6관 사실혼 사시 기출 924
제5절 친자관계 929
제1관 친생자 929
제2관 양자 934
제3관 친권 941
제5절 후견 944
제6절 부양 944

제2장 상속법 947
제1절 총설 947
제1관 상속 947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 947
제2절 상속인 952
제1관 상속능력 952
제2관 상속순위 953
제3관 대습상속 953
제4관 상속결격 956
제3절 상속의 효과 957
제1관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957
제2관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959
제3관 상속분 967
제4관 상속의 승인·포기 973
제5관 재산의 분리 979
제6관 상속인의 부존재 979
제4절 유언 981
제5절 유류분 986

제6편 민법기본사례

구체적 사례풀이 방법론 994
답안 작성 방법 997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사시 ʼ00 42회 기출 99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사시 ʼ01 43회 기출 1002
제1절 민법총칙 1006
사례 1 관습법 사시 ʼ15 58회 기출(✰✰) 1006
사례 2 사정변경의 원칙(✰) 1007
사례 3 신의칙 - 권리남용의 금지(✰) 1008
사례 4 신의칙 - 금반언과 적용한계(✰✰) 1009
사례 5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1010
사례 6 태아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사시 ʼ81 23회 기출 사시 ʼ10 52회 기출 1010
사례 7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1012
사례 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1014
사례 9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시 ʼ97 39회 기출(✰) 1016
사례 10 이해상반행위(✰✰) 1017
사례 11 친권의 공동행사와 이해상반행위(✰✰) 사시 ʼ10 52회, 사시 ʼ11 53회 기출 유사 1020
사례 12 부재자 사례 1021
사례 13 실종선고의 취소 1023
사례 1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025
사례 15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1026
사례 16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1029
사례 17 비법인사단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1030
사례 18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비법인사단의 책임(✰✰✰) 사시 ʼ15 57회 기출 1032
사례 19 비법인사단(✰) - 교회 1035
사례 20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1036
사례 21 집합동산양도담보와 천연과실(✰) 1037
사례 22 법률행위의 해석(✰✰) - 목적의 확정 1038
사례 23 법률행위의 해석(✰✰) - 계약당사자의 확정 1039
사례 24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확정 사시 ʼ99 41회 기출(✰✰✰) 1040
사례 25 차명대출 사시 ʼ10 52회 기출(✰✰✰) 1041
사례 26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사시 ʼ97 39회 기출(✰✰✰) 1044
사례 27 부동산 이중매매 Ⅰ(✰✰✰) 1045
사례 28 부동산 이중매매 Ⅱ 변호사 ʼ15 4회 기출(✰✰) 1046
사례 29 부동산 이중매매 Ⅲ(✰✰✰) 사시 ʼ13 55회 기출 1047
사례 30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이중매매 (✰✰✰) 사시 ʼ15 57회 기출 1050
사례 31 이중매매 (✰✰✰) 변호사 ʼ16 5회 기출 1053
사례 32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1055
사례 3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1057
사례 34 파산관재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057
사례 35 근저당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1058
사례 36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 1060
사례 37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 저당권자(✰✰✰) 1062
사례 38 일방동기의 착오와 손해배상책임(✰) 1063
사례 39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에서 수정이 실패한 사례(✰✰) 1064
사례 40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와 일부취소(✰) 1066
사례 4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1068
사례4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사시 ʼ07 49회 기출 1069
사례 4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70
사례 44 대리권 남용 Ⅰ(✰✰✰) 1072
사례 45 대리권 남용 Ⅱ(✰✰) 사시 ʼ04 46회 기출 사시 ʼ94 36회 기출 1074
사례 46 복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 1075
사례 47 복대리와 제129조 표현대리(✰) 1076
사례 48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시 ʼ09 51회 기출 1077
사례 49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사시 ʻ16 58회 기출 사시 ʼ98 40회 기출 1078
사례 50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1080
사례 5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과 대리권 남용(✰✰✰) 사시 ʼ11 53회 기출 변호사 ʼ13 2회 기출 1082
사례 52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086
사례 53 기한이익의 상실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1089
사례 54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1090
사례 55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1091
사례 56 어음금 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와 시효중단 1093
사례 57 응소와 시효중단 1095
사례 58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및 부종성(✰✰✰) 변호사 ʼ14 3회 기출 사시 ʼ05 47회 기출 1097
사례 59 채권양도와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 및 포기(✰) 변호사 ʼ16 5회 기출 1099
제2절 채권총론 1103
사례 60 특정물채권과 동시이행항변 및 대상청구 1103
사례 61 종류물 멸실의 법리 변호사 ʼ15 4회 기출 1105
사례 62 이행보조자 1110
사례 63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112
사례 64 숙박계약과 불완전이행 1115
사례 65 특정물매매의 경우 불완전이행과 확대손해 1116
사례 66 종류물매매의 불완전이행과 확대손해 1118
사례 67 이행거절 1121
사례 68 수령지체와 위험부담 1122
사례 69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변호사 ʼ12 1회 기출 1124
사례 70 채권자대위와 제405조 제2항 1125
사례 71 채권자대위권과 물권적 청구권 1126
사례 72 채권자취소권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1128
사례 73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변호사 ʼ13 2회 기출 1129
사례 74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 피보전채권에 물적담보가 있는 경우 1132
사례 75 채권자취소권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1136
사례 76 채권자취소권 -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1138
사례 77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ʼ10 52회 기출 1139
사례 78 채권자취소권 - 협의분할 1140
사례 79 채권자취소권과 제소기간, 기판력, 원상회복(✰✰✰) 변호사 ʼ14 3회 기출 1141
사례 80 사해행위인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임의경매에서 배당한 경우 원상회복방법 1143
사례 81 부진정연대채무 Ⅰ - 일부보증 1145
사례 82 부진정연대채무 Ⅱ - 고의의 불법행위 1146
사례 83 연대보증에서 구상 -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의 관계 1148
사례 84 계속적 보증(✰✰) 변호사 ʼ13 2회 기출 1149
사례 85 동일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연대보증계약(근보증)이 함께 체결된 경우 1151
사례 86 채권양도와 통지 1152
사례 87 대리인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의 한계 1153
사례 88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통지 - 제451조 제2항 1154
사례 89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 제451조 제1항 사시 ʼ09 51회 기출 1155
사례 90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156
사례 91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변호사 ʼ12 1회 기출 1157
사례 92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변호사 ʼ14 3회 기출 1158
사례 93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이중양도시 우열(✰✰✰) 사시 ʼ13 55회 기출 1160
사례 94 채권양도와 상계(✰✰✰) 변호사 ʼ12 1회 기출 1162
사례 95 채권양도와 상계의 항변 변호사 ʼ15 4회 기출 사시 ʻ16 58회 기출 1165
사례 96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사시 ʼ16 58회 기출 1167
사례 9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변제자대위 사시 ʼ07 49회 기출 1169
사례 98 변제자 대위 사시 ʼ09 51회 기출 1170
사례 99 상계에 관한 사례 1171
사례 100 상계 사시 ʼ09 51회 기출 1173
사례 101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사시 ʼ12 54회 기출 1174
사례 102 상계와 상계충당(✰✰✰) 변호사 ʼ14 3회 기출 1175
사례 103 혼동에 관한 사례 1177
제3절 채권각론 1179
사례 10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79
사례 105 대가위험부담 1181
사례 106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1183
사례 107 제3자를 위한 계약 Ⅱ 사시 16. 58회 기출 1184
사례 108 계약금 사시 ʼ00 42회 기출 1185
사례 109 해약금 해제와 이행기 전 이행착수(✰✰✰) 사시 ʼ11 53회 기출 1187
사례 110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사시 ʼ12 54회 기출 변호사 ʻ16 5회 기출 1188
사례 111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1189
사례 112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1191
사례 113 이행불능과 해제권 사법연수원 기출 1193
사례 114 해제와 제3자 사시 ʼ98 40회 기출 1195
사례 115 해제와 제3자 Ⅱ 1197
사례 116 이행거절과 해제권(✰✰✰) 사시 ʼ11 53회 기출 1199
사례 117 실효약관과 해제(✰✰✰) 변호사 ʼ13 2회 기출 1202
사례 118 합의해제(✰✰✰) 사시 ʼ16 58회 기출 1203
사례 119 타인 권리의 매매 1204
사례 120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1207
사례 121 하자담보책임과 확대손해 1209
사례 122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211
사례 12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채권자대위권 1212
사례 124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 1214
사례 125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216
사례 126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배신행위이론 1219
사례 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1220
사례 1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사시 ʼ09 51회 기출 1222
사례 129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1223
사례 130 임대차와 관련문제(✰✰✰) 사시 ʼ13 55회 기출 1226
사례 131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변호사 ʼ14 3회 기출 1229
사례 132 유익비상환청구와 전용물소권 변호사 ʼ15 4회 기출 1231
사례 13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1233
사례 134 도급에 관한 사례 1235
사례 135 도급과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 및 위험부담(✰✰✰) 사시 ʼ12 54회 기출 1239
사례 136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 채무 사례 사시 ʼ09 51회 기출 1242
사례 137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 1244
사례 138 화해와 착오취소 Ⅰ 1246
사례 139 화해와 착오취소 Ⅱ 1246
사례 140 사무관리 등 사시 ʼ08 50회 기출 1247
사례 141 전용물소권 사시 ʼ11 53회 기출 변호사 ʼ12 1회 기출 1248
사례 142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1251
사례 143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사시 ʼ14 56회 기출 1253
사례 144 공동불법행위 사시 ʼ96 38회 기출 1258
사례 145 호의동승 관련사례 1260
사례 146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시 ʼ07 49회 기출 사시 ʼ14 56회 기출 1263
제4절 물권법 1265
사례 147 중복등기(✰✰) 1265
사례 148 중간생략등기(✰✰✰) 1266
사례 149 미경료된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문제(✰) 변호사 ʼ13 2회 기출 1268
사례 150 선의취득과 동산양도담보 및 점유보조 횡령(✰✰✰) 1270
사례 151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1271
사례 152 부합과 선의취득 1273
사례 15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1275
사례 154 악의의 무단점유 1278
사례 155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1280
사례 156 점유취득시효 변호사 ʼ15 4회 기출 1281
사례 157 점유취득시효 변호사 ʼ16 5회 기출 1284
사례 158 공장의 증설과 부합의 법리 1286
사례 159 말소등기 1288
사례 160 종중의 명의신탁 사시 ʼ11 53회 기출 1290
사례 161 부부간 명의신탁 1292
사례 162 구분소유적 공유와 취득시효 관련사례 1293
사례 16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시 ʼ06 48회 기출 사시 ʼ08 50회 기출 1295
사례 16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등 사시 ʼ08 50회 기출 변호사 ʼ12 1회 기출 1297
사례 165 사실혼 배우자 상속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시 ʼ14 56회 기출 1298
사례 166 계약명의신탁 1300
사례 167 명의신탁 - 경매와 계약명의신탁 사시 ʼ09 51회 기출 1301
사례 168 명의신탁(✰✰✰) 변호사 ʼ12 1회 기출 1303
사례 169 계약당사자 확정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변호사 ʼ15 4회 기출 1306
사례 170 경매와 계약명의신탁 변호사 ʼ16 5회 기출 1307
사례 171 법정지상권 Ⅰ(✰✰✰) 사시 ʼ15 57회 기출 1311
사례 172 법정지상권 Ⅲ(✰) 1313
사례 173 법정지상권 Ⅳ(✰✰) 1313
사례 174 법정지상권 Ⅴ(✰✰✰) 사시 ʼ09 51회 기출 사시 ʼ15 57회 기출 1314
사례 17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소유자 동일성 판단시점(✰✰✰) 1315
사례 17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변호사 ʼ12 1회 기출 1317
사례 177 구분소유적공유의 경우 보존행위와 법정지상권 변호사 ʼ14 3회 기출 1321
사례 178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1324
사례 179 전세권과 관련문제(✰✰✰) 사시 ʼ13 55회 기출 1326
사례 180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변호사 ʼ15 4회 기출 1330
사례 181 임대차와 유치권 비용문제(✰✰✰) 사시 ʼ10 52회 기출 1331
사례 182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사시 ʼ12 54회 기출 1334
사례 183 사용대차와 유치권 문제(✰✰✰) 변호사 ʼ13 2회 기출 1336
사례 184 채권질권 사시 ʼ08 50회 기출 1338
사례 185 저당권의 부종성과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1340
사례 186 저당권의 부종성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시 ʼ08 50회 기출 1341
사례 187 법정지상권 및 저당권침해와 구제 사시 ʼ05 47회 기출 1342
사례 188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의 구제 Ⅱ 1343
사례 189 저당권의 부담 있는 부동산 양수인의 보호수단 1345
사례 190 공동저당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먼저 경매 1347
사례 191 공동저당 - 채무자 소유 부동산 먼저 경매 사시 ʼ09 51회 기출 1349
사례 192 근저당권 1350
사례 193 근저당권 사시 ʼ06 48회 기출 1352
사례 194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Ⅰ 1353
사례 195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Ⅰ 1355
사례 196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Ⅱ(✰✰✰) 사시 ʼ14 56회 기출 1357
사례 197 부동산의 양도담보,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1362
제5절 가족법 1364
사례 198 부부재산계약 사시 ʼ09 51회 기출 1364
사례 199 부부별산제 1365
사례 200 이혼에 관한 사례 1365
사례 201 친생자 추정과 제한 1368
사례 202 인지의 소급효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1369
사례 203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1371
사례 204 상속회복청구권 1373
사례 205 중혼취소와 상속회복 사시 ʼ08 50회 기출 1375
사례 206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1377
사례 207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사시 ʼ07 49회 기출 1379
사례 208 낙태행위와 상속결격 사시 ʼ07 49회 기출 1380
사례 209 낙태와 상속결격(✰✰) 변호사 ʼ14 3회 기출 1381
사례 210 상속회복청구권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률관계(✰✰✰) - 이해상반행위와 상속회복청구 1382
사례 211 제1014조 사시 ʼ14 56회 기출 유사 1385
사례 212 상속과 제1014조 사시 ʼ10 52회 기출 1386
사례 213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사시 ʼ14 56회 기출 1388
사례 214 금전채무의 상속 사시 ʼ13 55회 기출 1389
사례 215 금전채무의 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변호사 ʼ14 3회 기출 1391
사례 216 유류분 계산 종합문제 1392
사례 217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1395
사례 218 유류분반환청구 사시 ʼ15 58회 기출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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