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박승수 민법 사례연습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사시 '00 42회 기출 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사시 '01 43회 기출 6

민법사례연습
제1편 민법총칙 15

사례 1. 관습법에 관한 사례 16
사례 1-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사시 '15 57회 기출 16
사례 2. 신의칙에 기한 항변 요건사실 정리 18
사례 2-1. 사정변경의 원칙(☆) 20
사례 2-2. 신의칙-권리남용의 금지(☆) 22
사례 2-3. 신의칙-금반언과 적용한계(☆☆) 25
사례 3·4. 당사자에 대한 요건사실 정리 28
사례 3. 태아에 관한 사례 30
사례 3-1. 태아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사시 '81 23회 기출 30
사례 3-2. 태아의 권리(☆) 사시 '10 52회 기출 35
사례 4. 의사무능력과 제한능력에 관한 사례 37
사례 4-1.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37
사례 4-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40
사례 4-3. 이해상반행위(☆☆) 44
사례 4-4. 친권의 공동행사와 이해상반행위(☆☆) 사시 '10 52회 기출 50
사례 4-5. 친권행사의 방법과 제한 등 사시 '10 52회 기출 사시 '11 53회 기출 52
사례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사례 54
사례 5-1. 부재자 사례(☆) 54
사례 5-2. 실종선고의 취소 57
사례 6. 법인에 관한 사례 62
사례 6-1.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2 1차 모의 유사 법전협 '14 3차 모의 유사 출제 64
사례 6-2. 비법인사단 - 교회(☆) 69
사례 6-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72
사례 6-4.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74
사례 6-5.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79
사례 6-6.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비법인사단의 책임 사시 '15 57회 기출 82
사례 7. 권리의 객체(물건)에 관한 사례 86
사례 7-1.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87
사례 7-2. 집합동산양도담보와 천연과실(☆☆) 90
사례 8·9. 목적에 관한 항변 정리 93
사례 8.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에 관한 사례 95
사례 8-1. 법률행위의 해석 - 지번 착오로 인한 목적물의 확정(☆☆☆) 95
사례 8-2. 법률행위의 해석 - 계약당사자의 확정(☆☆☆) 100
사례 8-3. 법률행위 해석방법 - 의사표시의 확정(☆☆☆) 사시 '99 41회 기출 102
사례 8-4. 차명대출(☆☆☆) 사시 '10 52회 기출 105
사례 9.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사례 111
사례 9-1.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사시 '97 39회 기출 111
사례 9-2. 부동산 이중매매Ⅰ(☆☆☆) 114
사례 9-3. 부동산 이중매매Ⅱ(☆☆☆) 변호사 '15 4회 기출유사 117
사례 9-4. 부동산 이중매매Ⅲ(☆) 120
사례 9-5. 부동산 이중매매Ⅳ(☆☆☆) 법무부 '10 1차 기출 123
사례 9-6. 부동산 이중매매Ⅴ(☆☆☆) 사시 '13 55회 기출 129
사례 9-7.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이중매매(☆☆☆) 사시 '15 57회 기출 133
사례 9-8. 이중매매(☆☆☆) 변호사 '16 5회 기출 136
사례 10·11·12. 의사표시에 기한 항변 정리 139
사례 1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사례 141
사례 10-1.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41
사례 10-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145
사례 10-3. 파산관재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여부(☆☆) 147
사례 10-4.근저당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제108조 제2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1 2차 모의 유사 149
사례 10-5.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 152
사례 10-6.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 저당권자(☆☆) 154
사례 11. 착오에 관한 사례 156
사례 11-1. 일방동기의 착오와 손해배상책임(☆☆) 156
사례 11-2.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59
사례 11-3.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와 일부취소(☆☆) 163
사례 12. 사기·강박에 관한 사례 166
사례 12-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시 '78 20회 기출 166
사례 12-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169
사례 12-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사시 '07 49회 기출 172
사례 12-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4
사례 13. 대리행위에 대한 요건사실 정리 178
사례 13-1.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181
사례 13-2. 대리권 남용 Ⅰ(☆☆☆) 183
사례 13-3. 대리권 남용 Ⅱ(☆☆☆) 사시 '04 46회 기출 186
사례 13-4. 복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 189
사례 13-5. 복대리와 제129조의 표현대리(☆) 191
사례 13-6.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94
사례 13-7.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시 '09 51회 기출 197
사례 13-8.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시 '15 57회 기출 200
사례 13-9.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사시 '98 40회 기출 204
사례 13-10.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과 대리권 남용(☆☆☆) 사시 '11 53회 기출 207
사례 13-1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 변호사 '13 2회 기출 213
사례 13-12.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Ⅰ(☆☆☆) 법무부 '10 1차 모의 유사 215
사례 13-13.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사시 '16 58회 기출 사시 '98 40회 기출 (☆☆☆) 218
사례 14. 무권리자 처분행위와 추인에 관한 사례 221
사례 14-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221
사례 15.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쟁점 227
사례 15-1. 기한이익의 상실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232
사례 15-2.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234
사례 15-3.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의 효력이 유치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39
사례 15-4. 응소와 시효중단(☆☆) 242
사례 15-5. 어음금 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와 시효중단(☆☆☆) 245
사례 15-6.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사시 '05 47회 기출 251
사례 15-7.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253
사례 15-8.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및 부종성(☆☆☆) 변호사 '14 3회 기출 255
사례 15-9.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소멸시효의 완성과 시효중단(☆☆☆) 258
사례 15-10.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변호사 '16 5회 기출 261

민법사례연습
제2편 채권법 265

사례 1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사례 266
사례 16-1. 특정물채권과 동시이행항변 및 대상청구(☆) 266
사례 16-2.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지체 및 위험부담 271
사례 16-3. 종류물 멸실의 법리 변호사 '15 4회 기출 275
사례 17. 채무불이행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281
사례 17-1. 직접 이행보조자(☆) 284
사례 17-2. 간접 이행보조자(☆☆) 288
사례 17-3. 간접 이행보조자(☆☆) 293
사례 17-4.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96
사례 17-5.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 사시 '16 57회 기출 300
사례 17-6. 숙박계약과 불완전이행(☆) 302
사례 17-7. 특정물매매의 경우 불완전이행과 확대손해(☆☆) 305
사례 17-8. 종류물매매의 불완전이행과 확대손해(☆) 309
사례 17-9. 이행거절(☆☆) 312
사례 17-10. 수령지체와 위험부담(☆☆☆) 315
사례 1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319
사례 18-1.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321
사례 18-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변호사 '12 1회 기출 324
사례 18-3. 채권자대위와 합의해제 및 해제(☆☆☆) 327
사례 18-4. 채권자대위권과 물권적 청구권(☆☆☆) 331
사례 18-5. 채권자대위권(☆☆☆) 335
사례 18-6.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항변 및 변제충당(☆☆☆) 337
사례 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340
사례 19-1. 채권자취소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346
사례 19-2.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사시 '12 54회 기출 349
사례 19-3.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변호사 '13 2회 기출 355
사례 19-4.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358
사례 19-5. 채권자취소권-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사시 '08 50회 기출 363
사례 19-6. 채권자취소권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시 '06 48회 기출 367
사례 19-7. 채권자취소권-협의분할(☆☆☆) 371
사례 19-8.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10 52회 기출 375
사례 19-9. 채권자취소권과 피보전채권(☆☆☆) 377
사례 19-10. 채권자취소권과 대상적격 및 원상회복(☆☆☆) 사법연수원 문제 법전협 '13 모의 유사 379
사례 19-11. 채권자취소권과 제소기간, 기판력, 원상회복(☆☆☆) 변호사 '14 3회 기출 382
사례 19-12. 계약당사자 확정과 채권자취소소송 변호사 '15 4회 기출 384
사례 19-13. 사해행위인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임의경매에서 배당한 경우 원상회복방법 사법연수원 유사 387
사례 20. 연대채무에 관한 사례 389
사례 20-1. 부진정연대채무 Ⅰ(☆☆☆) 389
사례 20-2. 부진정연대채무 Ⅱ(☆☆☆) 392
사례 20-3. 부진정연대채무 Ⅲ(☆☆☆) 396
사례 20-4.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과 채권자취소권 등(☆☆☆) 사시 '06 48회 기출 401
사례 21. 보증채무에 대한 요건사실 정리 405
사례 21-1.동일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연대보증계약(근보증)이 함께 체결된 경우의 법률관계(☆☆) 407
사례 22. 채권양도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410
사례 22-1. 채권양도와 통지(☆☆) 415
사례 22-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제451조 제2항(☆☆☆) 418
사례 22-3. 채권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 421
사례 22-4.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 제451조 제1항(☆☆☆) 사시 '09 51회 기출 423
사례 22-5.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승낙 - 제451조 제1항(☆☆) 425
사례 22-6.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28
사례 22-7.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변호사 '12 1회 기출 431
사례 22-8.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변호사 '14 3회 기출 433
사례 23. 채무인수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435
사례 23-1. 채무인수와 상계(☆) 435
사례 23-2.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사시 '03 45회 기출 438
사례 23-3.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사시 '16 58회 기출 443
사례 24. 변제에 관한 쟁점 446
사례 24-1. 채권의 준점유자(☆) 448
사례 2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인지의 소급효(☆☆☆) 450
사례 24-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변제자대위(☆☆) 사시 '07 49회 기출 454
사례 24-4. 변제자대위와 말소등기청구(☆☆☆) 사시 '09 51회 기출 457
사례 24-5.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 및 일부변제(☆☆) 459
사례 24-6. 변제자 대위(☆☆☆) 사시 '11 53회 기출 462
사례 24-7. 변제자 대위(☆☆☆) 465
사례 24-8. 변제와 변제충당(☆☆☆) 469
사례 25. 상계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472
사례 25-1. 상계에 관한 사례(☆☆☆) 474
사례 25-2.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사시 '09 51회 기출 478
사례 25-3.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사시 '12 54회 기출 480
사례 25-4.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변호사 '12 1회 기출 482
사례 25-5. 상계와 상계충당(☆☆☆) 변호사 '14 3회 기출 486
사례 25-6. 상계와 성질 및 법률에 의한 상계의 제한(☆☆☆) 488
사례 25-7. 상계의 항변 변호사 '15 4회 기출 490
사례 26. 혼동에 관한 사례(☆☆) 493
사례 27. 약관에 관한 사례(☆) 사시 '95 37회 기출 497
사례 28.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01
사례 29.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사례 504
사례 29-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504
사례 29-2. 계약의 성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08
사례 30.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13
사례 30-1. 동시이행항변권 Ⅰ - 일시적 이행제공(☆☆) 515
사례 30-2. 동시이행항변권 Ⅱ - 선이행의무(☆☆) 517
사례 30-3. 대가위험부담 법전협 '14 3차 모의 유사 520
사례 3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례 522
사례 31-1.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522
사례 31-2. 제3자를 위한 계약 Ⅱ(☆) 525
사례 31-3. 제3자를 위한 계약 Ⅱ 사시 '16 제58회 기출 527
사례 32. 해제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28
사례 32-1. 해약금 해제(☆☆☆) 사시 '00 42회 기출 533
사례 32-2. 해약금 해제와 이행기 전 이행착수(☆☆☆) 사시 '11 53회 기출 537
사례 32-3.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사시 '12 54회 기출 539
사례 32-4.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변호사 '16 5회 기출 541
사례 32-5.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변호사 '17 6회 기출 543
사례 32-6.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545
사례 32-7.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548
사례 32-8. 이행불능과 해제권(☆☆☆) 553
사례 32-9. 이행거절과 해제권(☆☆☆) 사시 '11 53회 기출 557
사례 32-10. 해제와 제3자 Ⅰ(☆☆☆) 사시 '98 40회 기출 법전협 '12 1차 모의 560
사례 32-11. 해제와 가등기 및 제3자 Ⅱ(☆☆) 563
사례 32-12. 실효약관과 해제(☆☆☆) 변호사 '13 2회 기출 568
사례 32-13.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570
사례 32-14. 합의해제(☆☆☆) 사시 '16 58회 기출 575
사례 33. 매매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77
사례 33-1. 타인의 권리 매매 Ⅰ(☆☆) 580
사례 33-2. 타인권리매매 Ⅱ(☆☆☆) 586
사례 33-3.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Ⅱ(☆☆) 588
사례 33-4. 하자담보책임과 확대손해(☆☆☆) 591
사례 33-5.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595
사례 34. 소비대차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97
사례 34-1. 준소비대차 등(☆) 사시 '10 52회 기출 599
사례 35. 임대차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602
사례 35-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채권자대위권(☆☆) 607
사례 35-2.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611
사례 35-3.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08 50회 기출 614
사례 35-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 616
사례 35-5. 임차인의 유익비·필요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621
사례 35-6.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624
사례 3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628
사례 35-8. 주임법상 대항력(☆☆) 사시 '09 51회 기출 633
사례 35-9.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635
사례 35-10. 임대차와 표현대리 및 동시이행항변(☆☆☆) 법무부 '11 1차 모의 638
사례 35-11. 임대차와 관련문제(☆☆☆) 사시 '13 55회 기출 642
사례 35-12.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변호사 '14 3회 기출 649
사례 35-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652
사례 35-14. 임대차의 대항력과 저당권과의 우열 변호사 '17 6회 기출 655
사례 36. 도급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658
사례 36-1. 도 급(☆☆☆) 659
사례 36-2. 도급과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 및 위험부담(☆☆☆) 사시 '12 54회 기출 665
사례 36-3. 도급과 보수지급청구권 및 상계(☆☆☆) 법무부 '11 1차 모의 669
사례 37. 조합에 관한 사례 671
사례 37-1.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사례(☆☆☆) 사시 '09 51회 기출 671
사례 37-2.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 674
사례 38. 화해에 관한 사례 676
사례 38-1. 화해와 착오취소 Ⅰ(☆) 676
사례 38-2. 화해와 착오취소 Ⅱ(☆) 678
사례 39. 사무관리에 관한 사례 679
사례 39-1. 사무관리(☆) 679
사례 39-2. 사무관리와 위임 등(☆) 사시 '08 50회 기출 683
사례 40.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685
사례 40-1. 전용물소권 Ⅰ(☆☆) 690
사례 40-2. 전용물소권 Ⅱ(☆☆☆) 693
사례 40-3. 전용물소권 Ⅲ(☆☆☆) 사시 '11 53회 기출 698
사례 40-4. 유익비상환청구와 전용물소권 변호사 '15 4회 기출 701
사례 40-5.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법전협 '13 2차 모의 유사 703
사례 40-6.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사시 '14 56회 기출 법전협 '13 2차 모의유사 707
사례 41. 불법행위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713
사례 41-1.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사시 '96 38회 기출 717
사례 41-2.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변호사 '17 6회 기출 720
사례 41-3. 제755조, 제756조 등 손해배상책임(☆) 사시 '02 44회 기출 723
사례 41-4. 동업에서 사용자책임 등 사시 '15 57회 기출 727
사례 41-5.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 사시 '07 49회 기출 729
사례 41-6. 즉사와 제조물책임 및 임대차로 인한 비용청구(☆☆) 사시 '14 56회 기출 734
사례 41-7. 호의동승 관련사례(☆☆☆) 739
사례 41-8. 호의동승과 책임감경(☆☆☆) 744
사례 41-9. 의료과오소송과 연명치료 중단 사례(☆☆) 748

민법사례연습
제3편 물권법 755

사례 42. 중복등기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756
사례 42-1. 중복등기 Ⅰ(☆☆) 757
사례 42-2. 중복등기 Ⅱ(☆☆) 764
사례 43.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사례(☆☆) 767
사례 44.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례 770
사례 44-1. 중간생략등기 Ⅰ(☆☆☆) 770
사례 44-2. 중간생략등기의 제 문제 Ⅱ(☆☆☆) 774
사례 44-3. 중간생략등기의 제 문제(☆☆☆) 변호사 '17 6회 기출 779
사례 44-4.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문제(☆☆☆) 변호사 '13 2회 기출 781
사례 45. 선의취득에 관한 사례 783
사례 45-1. 선의취득과 동산양도담보 관련사례(☆☆) 783
사례 45-2.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786
사례 45-3. 부합과 선의취득(☆☆☆) 법전협 '13 3차 모의 유사 789
사례 46. 혼동에 관한 사례-저당권의 상속과 혼동으로 인한 소멸(☆☆) 791
사례 47. 점유보호청구권과 상호침탈, 자력탈환권(☆☆) 795
사례 48. 점유시효취득과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798
사례 48-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된 경우 법률관계(☆☆☆) 805
사례 48-2. 악의의 무단 점유(☆☆☆) 810
사례 48-3.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사시 '07 49회 기출 유사 815
사례 48-4.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제반 문제(☆☆☆) 법무부 '11 1차 모의 819
사례 48-5. 점유시효취득과 점유권의 상속(☆☆☆) 824
사례 48-6. 점유시효취득과 기산점 주장 등(☆☆☆) 826
사례 48-7. 점유시효취득과 점유권의 상속과 소멸시효(☆☆☆) 830
사례 48-8. 점유취득시효 변호사 '15 4회 기출 833
사례 48-9. 점유시효취득(☆☆☆) 변호사 '16 5회 기출 836
사례 48-10. 점유시효취득(☆☆☆) 변호사 '17 6회 기출 839
사례 49. 공유물의 관리방법(☆☆☆) 변호사 '17 6회 기출 841
사례 50. 공장의 증설과 부합의 법리(☆) 843
사례 5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846
사례 51-1.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사시 '12 54회 기출 853
사례 51-2.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사시 '11 53회 기출 855
사례 51-3. 말소등기 사법연수원 문제 변형 858
사례 52. 명의신탁에 관한 쟁점 861
사례 52-1. 종중의 명의신탁 Ⅰ(☆☆☆) 861
사례 52-2. 종중의 명의신탁 Ⅱ(☆☆☆) 사시 '11 53회 기출 865
사례 52-3. 부부간 명의신탁(☆☆) 869
사례 52-4. 구분소유적 공유와 취득시효 관련사례(☆☆☆) 872
사례 52-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시 '06 48회 기출 877
사례 52-6.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등(☆☆☆) 사시 '08 50회 기출 880
사례 52-7. 계약명의신탁(☆☆☆) 883
사례 52-8. 경매와 계약명의신탁(☆☆☆) 사시 '09 51회 기출 886
사례 52-9. 명의신탁(☆☆☆) 변호사 '12 1회 기출 889
사례 52-10. 명의신탁(☆☆☆) 893
사례 52-11. 명의신탁(☆☆☆) 변호사 '16 5회 기출 896
사례 53. 법정지상권에 대한 요건사실 정리 901
사례 53-1. 법정지상권 Ⅰ(☆☆☆) 903
사례 53-2. 법정지상권(☆☆☆) 변호사 '17 6회 기출 907
사례 53-2. 법정지상권 Ⅱ(☆☆) 909
사례 53-3. 법정지상권 Ⅲ(☆☆) 911
사례 53-4. 법정지상권 Ⅳ(☆☆☆) 913
사례 53-5.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사시 '09 51회 기출 916
사례 53-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변호사 '12 1회 기출 918
사례 53-7. 구분소유적공유의 경우 보존행위와 법정지상권 변호사 '14 3회 기출 923
사례 53-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종된 권리 927
사례 53-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소유자 동일성 판단시점(☆☆☆) 930
사례 53-10.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 사시 '15 57회 기출 933
사례 53-11.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936
사례 53-12. 담보지상권(☆☆) 940
사례 54. 전세권에 관한 사례 943
사례 54-1.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943
사례 54-2.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947
사례 54-3.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변호사 '15 4회 기출 950
사례 54-4.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952
사례 54-5. 건물의 일부전세권과 경매청구, 우선변제의 범위(☆) 955
사례 54-6. 전세권과 관련문제(☆☆☆) 사시 '13 55회 기출 957
사례 54-7. 전세권부 저당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961
사례 55. 유치권에 관한 사례 965
사례 55-1. 임대차와 유치권 문제(☆☆☆) 사시 '10 52회 기출 965
사례 55-2. 사용대차와 유치권 문제(☆☆☆) 변호사 '13 2회 기출 973
사례 56. 저당권에 관한 사례 976
사례 56-1. 저당권의 부종성,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976
사례 56-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의 부종성(☆☆) 사시 '08 50회 기출 979
사례 56-3. 법정지상권 및 저당권침해와 구제(☆☆☆) 사시 '05 47회 기출 981
사례 56-4.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와 구제 Ⅰ(☆) 일본사법시험 기출 985
사례 56-5.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와 구제 Ⅱ(☆☆☆) 989
사례 56-6.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와 구제 Ⅲ(☆☆☆) 사시 '11 53회 기출 992
사례 56-7. 저당권의 부담 있는 부동산 양수인의 보호수단(☆☆) 995
사례 56-9. 공동저당 Ⅰ(☆☆☆) 999
사례 56-10. 공동저당 Ⅱ(☆☆☆) 사시 '09 51회 기출 1002
사례 56-11. 공동저당과 포기 Ⅲ 1004
사례 57. 근저당권에 관한 쟁점 정리 1010
사례 57-1. 근저당권(☆☆☆) 1012
사례 57-2. 근저당권(☆☆☆) 변호사 '17 6회 기출 1016
사례 57-2.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확정 청구(☆☆☆) 사시 '06 48회 기출 1019
사례 58. 비전형담보에 관한 사례 1022
사례 58-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Ⅰ(☆☆☆) 1022
사례 58-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Ⅱ(☆☆) 1026
사례 58-3.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Ⅰ(☆☆☆) 법전협 '12 2차 모의 유사 1029
사례 58-4.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Ⅱ(☆☆) 1032
사례 58-5.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III (☆☆☆) 사시 '14 56회 기출 1035
사례 58-6. 부동산의 양도담보,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1042

민법사례연습
제4편 가족법 1047

사례 59.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사례 1048
사례 59-1. 부부별산제(☆) 1048
사례 59-2. 부부재산계약(☆☆) 사시 '09 51회 기출 1050
사례 60. 이혼에 관한 사례(☆☆☆) 1052
사례 61. 친생자 추정과 허위친생자 신고(☆☆) 1058
사례 62.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1061
사례 6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1065
사례 64. 상속결격에 관한 사례 1069
사례 64-1. 낙태행위와 상속결격(☆☆☆) 사시 '07 49회 기출 1069
사례 64-2. 낙태와 상속결격(☆☆) 사시 '12 54회 기출 1071
사례 64-3. 낙태와 상속결격(☆☆) 변호사 '14 3회 기출 1072
사례 64-4.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사시 '07 49회 기출 1074
사례 65.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사례 1076
사례 65-1.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 3차 모의 유사 1076
사례 65-2. 중혼취소와 상속회복청구(☆☆) 사시 '08 50회 기출 1080
사례 65-3. 이해상반행위와 상속회복청구(☆☆☆) 1083
사례 66. 제1014조에 관한 사례 1087
사례 66-1. 제1014조(☆☆☆) 1087
사례 66-2.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사시 '10 52회 기출 1090
사례 66-3.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사시 '14 56회 기출 1093
사례 67.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1097
사례 67-1.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시 '12 54회 기출 1097
사례 67-2. 금전채무의 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사시 '13 55회 기출 1100
사례 67-3. 금전채무의 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변호사 '14 3회 기출 1103
사 67-4. 한정승인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의 우열(☆) 1105
사례 67-5.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1107
사례 67-6. 유류분반환청구 사시 '15 57회 기출 1110
판례색인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