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

Chapter 1 수 사 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Ⅰ 수사의 의의 8
Ⅱ 수사의 구조 8
Ⅲ 수사의 조건 9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2
Ⅰ 수사기관 12
Ⅱ 피의자 16

제3절 수사의 개시 18
Ⅰ 수사의 단서 18
Ⅱ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9
Ⅲ 변사자 검시 23
Ⅳ 고 소 24
Ⅴ 고 발 35
Ⅵ 자 수 38

제4절 임의수사 40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0
Ⅱ 임의수사의 방법 42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 51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53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1
제1절 서 설 61
Ⅰ 강제처분의 의의 61
Ⅱ 강제처분의 종류 61
Ⅲ 강제처분과 인권보장제도 62

제2절 피의자 체포 63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63
Ⅱ 긴급체포 70
Ⅲ 현행범인의 체포 75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79
Ⅰ 구속의 의의와 유형 79
Ⅱ 구속의 요건 80
Ⅲ 구속의 절차 [피의자 구속] 80
Ⅳ 구속기간의 제한 86
Ⅴ 구속영장의 효력 88
Ⅵ 접견교통권 96
Ⅶ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102
Ⅷ 보 석 110
Ⅸ 구속의 집행정지 120
Ⅹ 구속의 실효 122

제4절 압수·수색·검증 126
Ⅰ 압수·수색 126
Ⅱ 수사상 검증 146
Ⅲ 수사상 감정 150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3
Ⅰ 증거보전 153
Ⅱ 증인신문의 청구 156

Chapter 3 수사의 종결 159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9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9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16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5
Ⅰ 검찰항고 165
Ⅱ 재정신청 (제260조) 166
Ⅲ 헌법소원 16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0
Ⅰ 의의 17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71

Chapter 4 공소제기 172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72
Ⅰ 공소의 의의 172
Ⅱ 공소권 및 공소권 이론 172
Ⅲ 공소권 남용이론 17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5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5
Ⅱ 공소의 취소 178
Ⅲ 재정신청제도 18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87
Ⅰ 공소장의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87
Ⅱ 필요적 기재사항 189
Ⅲ 임의적 기재사항 193
Ⅳ 공소장일본주의 19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98
Ⅰ 소송계속 198
Ⅱ 심판범위의 한정 198
Ⅲ 공소시효의 정지 200

제5절 공소시효 202
Ⅰ 의의 및 본질 20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02
Ⅲ 공소시효의 정지 205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206

4편

Chapter 1 공판절차 21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0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15
Ⅰ 심판의 대상 215
Ⅱ 공소장 변경 216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6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6
Ⅱ 공판기일 전 절차 226
Ⅲ 공판(전)준비절차 229
Ⅳ 증거개시제도 23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41
Ⅰ 공판정의 구성 241
Ⅱ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3
Ⅰ 모두절차 253
Ⅱ 사실심리절차 254
Ⅲ 판결선고절차 261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268
Ⅰ 증인신문 268
Ⅱ 검 증 289
Ⅲ 감정·통역·번역 293
Ⅳ 전문심리위원제도 2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02
Ⅰ 간이공판절차 302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07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10

Chapter 2 증 거 31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13
Ⅰ 증거의 의의 313
Ⅱ 증거의 종류 313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31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16
Ⅰ 증거재판주의 316
Ⅱ 거증책임 32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4
Ⅰ 서설 324
Ⅱ 적용범위 325
Ⅲ 효과 325
Ⅳ 독수의 과실이론 329

제4절 자백배제법칙 331
Ⅰ 자백의 의의 331
Ⅱ 자백배제법칙 331

제5절 전문법칙 33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38
Ⅱ 전문법칙의 예외 341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343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43
Ⅱ 피의자신문조서 345
Ⅲ 진술조서 351
Ⅳ 진술서 354
Ⅴ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57
Ⅵ 실황조사서 359
Ⅶ 감정서 360
Ⅷ 제314조 361
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66
Ⅹ 전문진술 369
? 재전문증거 371
? 진술의 임의성 372
XIII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73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81
Ⅰ 동의의 의의와 성질 381
Ⅱ 동의의 방법 382
Ⅲ 동의의 의제 384
Ⅳ 동의의 효과 385
Ⅴ 동의의 철회와 취소 386

제8절 탄핵증거 387
Ⅰ 의의 및 성질 387
Ⅱ 허용범위와 자격 388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389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390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391
Ⅰ 자유심증주의 391
Ⅱ 자백의 보강법칙 397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 402

Chapter 3 재 판 40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06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406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408

제2절 종국재판 413
Ⅰ 유죄판결 413
Ⅱ 무죄판결 417
Ⅲ 관할위반의 판결 419
Ⅳ 공소기각의 재판 420
Ⅴ 면소판결 423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425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428
Ⅰ 재판의 확정 428
Ⅱ 재판확정의 효력 429
Ⅲ 기판력 430